이미지 확대보기의회예산국(CBO)이 발표한 2024년 연방정부 적자 추정치 1조8000억 달러는 미국 경제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며, 이는 국내 경제 문제를 넘어 글로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8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CBO의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적자 악화의 주요 원인은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같은 주요 복지 프로그램의 지출 증가와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비용 증가다. 특히 이자 비용이 95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4% 증가해 군비 지출을 초과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미국 정부의 재정 운용에 있어 심각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24년 대선 후보들의 정책 제안은 우려를 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규모 감세안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메디케어 확대와 같은 지출 증가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들은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더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재정적자의 지속 증가는 미국 경제의 장기적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국가 부채의 증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가중하고, 정부 경제 위기 대응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달러화 신뢰도 하락, 미국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약화,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재정 상황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정 제약은 국방비 지출이나 국제 원조 등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글로벌 경제의 중심축인 미국의 재정 건전성 악화는 세계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이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카토연구소 로미나 보치아는 메디케어의 효율성 제고와 사회보장 혜택의 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진보주의자들은 2017년 감세안의 만료를 기회로 삼아 세제 개편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제안하고 있다.
한편, 정부 수입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CBO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의 정부 수입은 11% 증가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캘리포니아의 재난으로 인해 연기된 세금과 국세청(IRS)의 직원 유지 세금 공제 지급 일시 중지 때문이다. 이는 재정 상황 개선에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는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다. 정책 입안자들은 세출 구조조정, 세제 개혁, 그리고 경제 성장을 통한 세수 증대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정책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 문제는 단순히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국민들도 연방 기관의 지출 제한,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의 개혁 필요성 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재정 건전성 확보는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이 틀림없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