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택시장 위기,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

미국의 주택시장 위기가 2024년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치솟는 임대료와 주택 가격으로 인해 많은 미국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좌우할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최근 액시오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경합주 유권자 84%가 임대료와 주거비를 자신의 주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았고, 75%는 주거비가 가족에게 가장 큰 경제적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응답했다.

이런 주택 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단순히 경제적 요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택시장의 불균형 심화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비 상승 같은 경제적 요인과 함께 고령화 진행과 특정 연령대 인구 감소와 같은 인구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설업자들은 각종 비용 상승으로 저소득층이 구입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이 아니라 비용과 상관없이 자산가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고가 주택 건설로 쏠렸다.
이에 특히 젊은 세대와 저소득층, 유색인종 커뮤니티가 이런 주거 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고, 이들의 표심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자, 서둘러 대선에서 주택정책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다만, 민주당과 공화당은 유권자 불만을 달래기 위해 각각 다른 접근 방식으로 주택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는 300만 채의 신규 주택 건설과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매 시 필요한 초기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인 다운페이먼트(계약금) 지원 등을 포함한 대규모 주택정책을 제시했다.
반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진영은 도시 외곽 개발 추진과 이민 단속 강화를 통한 주거비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주택 위기의 복합적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인구 구조 변화는 주택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주택 공급 확대나 가격 안정화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75세 이상 인구의 급증은 노인 주택, 의료 시설, 생명과학 건물 등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있으며, 고령층이 축적한 막대한 자산 이전은 주택 매매 증가, 소비 확대, 자체 저장 시설 수요 증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인구 증가는 단독주택 임대 시장의 신규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15세 미만 학령인구 감소는 학교 운영 및 세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55세에서 64세 사이 고소득층 인구 감소는 오피스 수요 약화와 기업 자금 조달 둔화로 이어질 수도 있어 관련 부동산 시장에 타격이 우려된다.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서 정책 입안자들은 더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연령대별 맞춤형 주택정책 수립, 노인 복지와 주거를 연계한 통합적 접근, 도시 재생과 연계한 다세대 공존 주거 모델 개발, 인구 감소 지역의 부동산 활용 방안 모색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시장 전문가들은 양당의 주택정책이 대선 결과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주택시장의 안정화가 경제 전반의 회복과 직결되며, 이는 곧 정권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정책 방향에 따라 건설업, 금융업, 부동산 관련 산업 등 다양한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한다.

첫째, 대선 결과에 따른 주택정책의 변화가 부동산 시장과 관련 산업에 줄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다. 둘째, 지역별로 주택시장 동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 대상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주택정책 실현 가능성과 시행 시기를 고려해 중장기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의 이런 상황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인구 구조 변화는 전 세계적 현상이며, 이에 따른 주택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미래 경제의 주도권을 잡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도 주택가격 상승과 전월세 가격 불안정으로 주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하고 있다. 미국 사례를 통해 한국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은 주거 안정성 확보가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며, 이는 곧 정치적 지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주택 문제는 현재 가격 상승이나 공급 부족 문제를 넘어, 장기적인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정책 입안자들은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한 종합적인 주택정책을 제시해야 하며, 투자자들 역시 이런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시장의 안정화는 경제 전반의 회복과 직결되며, 이는 곧 정권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