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따라 경제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2기에서 예상되는 '신 트럼프노믹스' 정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유권자들이 주택, 금리, 인플레이션, 재정 균형 등 경제 현안에서 트럼프의 능력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트럼프의 재집권 시 달라지는 경제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장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관세와 이민 정책이다. 마이클 페롤리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1일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캠프의 주목할 경제 정책은 단연 관세와 이민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연설을 통해 "이민자들은 미국 납세자의 땀과 저축을 먹으려 한다. 우리는 즉시 모든 것을 끝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에서 태어난 불법 체류자 자녀에 대한 자동 시민권 부여 폐지도 거론되는 등 이민에 대한 제한을 두는 행정명령 실시가 유력한 가운데, 이민자 유입이 빠르게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JP모건에 따르면, 미국에서 대규모 이민자 유입으로 인해 일자리 증가 속도는 기존 10만개에서 20만개로 늘었다고 평가했다. 월별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이유다. 또 이민자 유입은 주택 공실률을 낮추는 요인이라고도 짚었다.
세금 정책 분야도 변화가 감지된다. 트럼프 경제팀은 집권 1기 때 도입한 2025년 만료 예정인 소득세 감세를 영구화할 계획을 드러낸 상태다. 스티븐 무어 트럼프 비공식 경제 어젠다 고문은 “감세 연장 및 강화를 위해 추가 세금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부유층, 중소기업 경영자,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JP모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전 집권 시기 교역가중치 기준 관세를 1.5%에서 3.0%로, 소비자물가를 0.3% 정도 상승시킨 만큼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이 60%로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로 인해 2천억 달러 관세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 또한 약 1.5%가량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정책에는 대부분 강경한 보호무역주의가 기반이 되는 만큼 미국 산업을 10% 관세로 묶고 캐나다·멕시코·일본·한국 등 동맹국들에 압박을 가해 협상 테이블로 부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공급망 혼란 우려와 함께 타국 간 관계 재정립도 감지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는 기존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을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 무역장벽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에 대한 투자 자본 추가 제한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미 초당적 의원 그룹은 지난해 12월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중국 투자를 더욱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한 상태다. 만약 의회가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을 지지할 경우 정책은 더욱 매파적 성향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재정에서 외국 지원과 기후문제 보조금, 이민 등에 대한 과중한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재정 부담이 큰 해외 분쟁에 관여도를 줄이고 그만큼 절세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기후와 에너지 분야에서 바이든 정부의 기후 정책 부정으로 인한 연비와 배기가수 기준 에너지 규제 철폐, 친미적 에너지 정책 부활을 선언해 미국 내 석유-천연가스 시추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미국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산업에 대한 부흥과 중국이 강세를 보이는 전기자동차 분야의 견제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더해 트럼프가 오는 2026년 임기가 만료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재신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금리 문제는 세계 경제 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트럼프 집권 시 우리나라 경재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필요할 전망이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