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30년 기후 목표 달성 '빨간불'...에너지 가격·민간 투자 부족 문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높은 에너지 가격과 민간 투자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유럽 산업은 여전히 높은 에너지 가격에 시달리고 있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저렴한 재생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EU 국가들은 투자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민간 자본 유치 방안이 부족한 상황이다.

EC는 각 회원국에 6월 30일까지 최종 업데이트된 국가 에너지 및 기후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화석 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후 중립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한편, 스톡홀름 환경 연구소(SEI)는 EU가 2015년부터 CO₂ 배출량 순 수입국이 되었다고 밝혔다. EU 소비로 인한 배출량이 수출 관련 배출량을 초과하며, 특히 중국이 EU에 가장 많은 배출량을 수출하는 국가로 나타났다.

SEI는 EU 차원에서 구속력 있는 목표 설정, 무역 및 가치 사슬 투명성 제고, 지속 가능한 생산 관행을 위한 국가 간 파트너십 증진 등을 제안했다.

EU는 지난 5월 친환경 기술 장비 생산을 40%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승인하며 친환경 기술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에너지 가격과 민간 투자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2030년 기후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