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대해 진 루이팅 중국 거시경제연구소 소장은 EU의 조사가 수출량이 가장 많은 기업이 아닌 특정 중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은 최대 수출량뿐만 아니라 생산량과 국내 판매량도 고려했으며, WTO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했다.
중국은 자국 전기차 산업이 10년 이상의 발전을 통해 성장했으며, 테슬라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며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수 시장 성장 둔화로 인해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등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EU의 조치가 다른 국가의 제조업체를 위협하고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산업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미국 등 다른 국가의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EU의 계획된 관세에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EU의 결정 시기가 독일과 유럽의 전기차 수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고, BMW 그룹은 보호무역주의가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 조사에는 테슬라도 포함되었으며, 개별 관세 부과 가능성도 언급되었다. 중국은 EU의 조사 과정이 불투명하고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업계나 기업의 불만 사항을 근거로 한 조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EU는 중국산 전기차가 부당한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이는 EU 전기차 생산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WTO 규정에 따라 업계의 불만 사항 없이도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계획된 관세는 비야디 자동차의 경우 17.4%, 국영 상하이 자동차 그룹(SAIC) 전기차의 경우 38.1%까지 다양하다. 바이든 행정부도 지난 5월 중국산 전기차 수입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진 소장은 중국의 전통적인 연료 자동차 회사보다 BYD 등 신에너지 자동차 회사의 가동률이 높다고 주장하며, 세계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차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보고서를 인용했다.
그는 공급 과잉이 세계 무역의 존재 이유라며, 중국이 전기차를 많이 생산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이 다른 분야에서 세계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기적인 이익보다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에 첨단 반도체 중국 판매 제한 해제를 거듭 요청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