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2일(현지시각)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잠정 상계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기업에는 38.1%, 협조했지만 표본 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아시아 국가 기업에는 21%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시작된 EU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중국 당국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7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U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해 중국산 전기차가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판매되면서 유럽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상무부는 EU의 결정에 대해 사실적, 법적 근거가 부족한 보호주의적 행위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EU는 조사 협조 여부와 제공된 정보의 양에 따라 개별 기업에 차등적인 관세율을 적용했다. 중국 주요 전기차 업체인 비야디(BYD)는 17.4%, 지리자동차는 20%, SAIC는 38.1%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테슬라는 관세율 인하를 요청했으며, EU는 이를 검토 중이다.
이번 발표는 EU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었던 사안이다. 프랑스는 관세 인상을 지지했지만, 독일은 무역 전쟁 확대 가능성을 우려했다. 독일 자동차 업계는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조치로 EU와 중국 간 무역 긴장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미국 역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며 EU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