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는 통상법 301조에 따른 것으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실시한 제재 관세를 더욱 강화한 조치다. USTR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과 2026년 1월 1일부터 각각 새로운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관보에 게시했다.
2024년 8월 1일 세율을 인상하는 품목은 전기차 외에, 전기차용 배터리(25%)와 철강·알루미늄 제품(25%), 태양광 패널(50%) 등이 있다. 망간과 코발트 등 희귀광물에 대해서도 8월 1일 세율을 25%로 올린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세율이 50%로 인상된다.
중국 이외 대체 조달 루트의 확보가 어려운 흑연이나 영구 자석은 유예 기간을 길게 잡아, 2026년 1월 1일부터 25%로 올릴 예정이다. 예외 조치도 마련됐다. 세율 인상 대상이 된 제품이라도 미국 내에서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류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제재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미국 내의 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대상이 되는 기계를 2025년 5월 31일까지 제재 관세 없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인정했다. 태양광 패널 제조에 필요한 기계는 이전부터 미국 내 사업자로부터 예외 취급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USTR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제재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USTR은 이번에 관보에서 공표한 안에 대해 6월 28일까지 산업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2일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대 중국 무역 제재에 나선 가운데, 중국이 일부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2.5리터 이상 중·대형 자동차 25만대를 해외에서 수입했다. 이는 전체 수입 자동차의 32%에 해당한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