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쟁 규칙 위반한 애플에 7000억 원 벌금

유럽연합(EU)은 스포티파이 테크놀로지 등 음악 스트리밍 경쟁사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애플에 약 5억 유로(약 7195억 원)의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게 된 이유는 애플이 자사 앱 스토어 외에 더 저렴한 대안이 있음을 사용자에게 알리려는 경쟁사의 노력을 방해함으로써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애플은 유럽연합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앱 스토어는 스포티파이가 유럽 전역에서 최고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밝혔다.
EU의 애플 앱 스토어 조사는 스포티파이로부터 4년 전 제기된 불만을 조사하면서 시작되었다. 애플은 앱 스토어 운영에 대한 압도적인 지배력을 앞세워 월 구독료를 인상했다.

애플은 지난해 6월 EU 관리자와의 비공개 회의에서 스포티파이의 불만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우려에 이미 대응했다고 유럽 감독기관에 말했다.

EU는 애플의 합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EU 집행위원회에 앞으로 10년 동안 아이폰의 앱에 대한 경쟁사의 접근을 허용하겠다는 제안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경쟁 관리자 마그레테 베스타거는 빅테크 기업의 지배력을 무력화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그녀는 구글에 80억 유로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애플에도 아일랜드로부터의 부당한 세액 감면으로 챙긴 130억 유로를 상환하도록 명령했다.

EU의 감독 기관들은 3월 7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디지털 시장법의 집행을 준비 중이다. 이 포괄적인 새로운 규정은 빅 테크 기업의 경쟁 위반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