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3자녀를 기준으로 하는 다자녀 혜택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다.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 등 양육·교육·주거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앞서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 따라 2자녀 이상 가구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과 개선방향에 따르면 사회관계 부처들은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이는 다른 가구보다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출생아 수 감소폭이 더 크고 경제적 부담과 경력단절 등의 어려움도 심각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출생아 수 감소율은 5.8%인데 2자녀 이상 가구는 6.9%였다.
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개선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공공분양주택 특공 시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하는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도 특공 기준 완화를 검토한다. 또한 자녀 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년 초등 돌봄교실 관련 지침인 '초등돌봄교실 길라잡이'를 개정할 때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명문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초등학교 하교 후 오후 5~7시 제공하는 오후돌봄교실은 맞벌이·저소득·한부모 가정, 담임 추천 대상자를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해 양육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그동안 다자녀 가정은 추가 할인 대신 대기 시 가점만 받는 데 그쳤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전시를 관람할 때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도 검토한다.
이번 대책은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 소관 부처별로 추진될 계획이다.
다자녀 기준을 지역마다 각기 달리 정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들도 다자녀 혜택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부산시와 대구시는 조례를 개정해 각각 올해 10월과 내년 1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환한다. 따라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이 사실상 '2자녀'로 통일된다.
시·도교육청별로 조례에 근거해 지원하는 다자녀 가구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확대한다.
시·도교육청의 조례를 두고 있는 강원과 대전, 경남, 울산은 3자녀 이상 다가구의 셋째 이후부터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2자녀 이상 또는 첫째·둘째부터 혜택을 받도록 개정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유치를 위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과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한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적응주간 주최 계획도 논의했다. 이 가운데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은 이달 중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발표한다.
교육부는 사회·경제 변화에 대응해 마이스터고·특성화고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 현장과 산업계가 원하는 학교를 육성하는 한편,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질 높은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산학협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