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경제연구소 "내년 코인계 전망, SEC·리플 소송전 주목"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산하 경제연구소가 내년도 국내외 규제 환경 변동에 대한 비전을 담은 '2023 가상자산 정책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연구소는 내년에 가장 주목해야 할 규제 관련 이슈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XRP)의 법정공방을 지목했다. 이 다툼은 SEC가 리플 측이 증권으로 간주됨에도 증권법상의 규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 현재 약식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 SEC가 승소한다면 SEC가 관할하는 자본시장 규제 영역으로 다수의 알트코인(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 외 후발주자들)이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리플이 승소할 경우, 규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TFC)의 영향력이 확대돼 규제 리스크 상당수가 해소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번 보고서는 현재 미국 의회에 계류된 가상자산 규제 관련 법안들은 실질적으로는 연내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상·하원의 회기는 내년 1월 3일부로 종료되며 현재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황을 고려하면 미국 가상자산 관련 법은 2024년, 빨라도 내년 말에 통과될 전망이다.

다만 미국 대형 거래소 FTX의 회생 신청 사태로 여야를 막론하고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무르익은 만큼, 입법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필연적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입법 상황에 발맞춰 국내 규제 논의 역시 내년에 구체화될 전망이다. 연구소 측에 따르면 내년 초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통해 증권형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 비증권형 자산은 새로운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관할 아래 들어갈 전망이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올해는 가상자산 업계 글로벌 기업들의 잇단 파산으로 업계와 투자자 모두 규제 필요성을 느낀 해였다"며 "세계 주요국가 정부들이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 규제의 틀을 마련한다면 2023년은 시장의 장기적 성장의 주춧돌을 다지는 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