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SEC와 소송 중인 리플 지원사격…아미쿠스 브리프 신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Ripple Labs) 사이에 진행 중인 소송에서 아미쿠스(amicus, 법정 친구) 브리핑을 제출할 수 있는 허가 문서를 연방 법원에 신청했다.

코인텔레그래프와 코인데스크 등 다수 외신은 1일(현지시간) 미국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이르면 2023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수 있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법정 다툼에서 리플랩스를 지지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코인베이스는 SEC가 집행 조치를 취하기 전에 '공정한 통지'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강조하면서 규제 기관이 그 과정에서 기업에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업계의 일반적인 불만 사항을 조사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 거래소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SEC 규칙 제정이 없기 때문에 SEC가 수천 개의 고유한 디지털 자산 중 하나의 판매에 대한 집행 조치를 취하기 전에 공정한 통지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은 종종 매우 사실 집약적이어서 특히 약식판결에 대한 판결에는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폴 그로달은 지난 10월 31일 일련의 트윗에서 거래소가 재판장에게 아미쿠스 브리프 제출 허가를 요청했다면서, 이 사건은 "그냥 얼마나 공정한 통지가 중요한지에 대한 '교과서의 정의'라고 말했다.


폴 그로달은 트윗을 통해 "오늘 아침, 코인베이스는 토레스 판사에게 XRP를 통해 SEC 사건에서 아미쿠스 브리핑을 제출할 수 있는 허가를 요청했다. 우리의 요점은 매우 간단하다. 이것은 공정한 통지가 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대한 합리적인 통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다"라고 적었다.
'아미쿠스 브리프(Amicus brief)'는 소송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전문가 단체나 개인 등 제 3자의 조언이나 정보를 담은 법률 문서를 전달하는 것을 뜻한다.

그로달은 미국 헌법의 근본적인 보호는 당국이 "행위가 불법이라는 공정한 통보를 하지 않고는 그 행위를 법률 위반으로 비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거래가 합법적이라는 신호를 보낸 후 XRP 토큰의 판매자들을 고소함으로써 SEC는 이러한 기반 원칙을 놓쳤다"고 덧붙였다.
코인베이스는 법원의 승인이 나면 지난 10월 아미쿠스 브리핑 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 '인베스터 초이스 어보이스 네트워크'와 암호화폐 모바일 앱 '스펜드 더 비트'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앞서 암호화폐 옹호 단체인 블록체인 협회도 리플에 대한 지지를 발표했다. 블록체인 협회는 지난 10월 28일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증권법 견해가 공간에 '파괴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언급하며 자체 아미쿠스 브리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리플랩스는 2020년 12월 자사 XRP 토큰의 판매를 미등록 증권 판매로 간주하는 SEC와 약 2년간의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지난 10월 11일 DC 핀테크 위크의 패널로 SEC와의 소이 2023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정확한 종료일을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인정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