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법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는 예외로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추가한 의원은 이것이 문자 그대로 FTA가 아니라 동맹국을 의미한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미국과 협력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려고 절대로 의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시아에서 팬데믹이 있을 때 중국이 미국에 컴퓨터칩을 더는 팔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도”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이 다른 국가의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우리는 이를 유럽 및 모든 동맹국과 공유할 것이며 동맹국들은 같이 일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더 쉽게 만들 것이고, 이를 위한 미세한 조정 방안들이 있다”면서 “이는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IRA를 수정하기보다는 시행령 등을 통해 한국과 유럽 국가의 전기차 업체를 배려하는 방식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도, 유럽도 다시 비즈니스를 시작했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를 만들 것이나 유럽의 희생 속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미 의사당에서 열린 기후 문제 등을 주제로 한 의원 간담회에서 외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내용을 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미국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것은 프랑스 업계 인사들에게 아주 공격적이고, 미국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의 문제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광범위한 통상 이슈가 조율되지 않으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고, IRA를 논의할 때 누구도 내게 전화하지 않았으니 내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미국 정부와 의회의 일방적인 IRA 제정 과정을 질타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기업에 대한 예외 조처가 법에 포함되면 이에 따라 유럽 내에서 분열이 조장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IRA로 동맹국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이 사과하지 않을 것이고, 나도 그렇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회견에서 “우리가 반도체, 배터리, 핵심적인 신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위한 접근법을 다시 일치시키기로 합의했고, 우리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실무자들에게 긴밀한 협력과 조정을 통해 계속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정상은 “올해 북한의 전례 없는 수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이는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가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우리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이러한 위반을 다루기 위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필요하다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만약 푸틴이 전쟁을 끝낼 방안을 찾는 데 관심이 있다면 그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그는 아직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는 합리적인 방안이 하나 있고, 그것은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방미 이후 수일 내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