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산하 경제연구소가 미국이 디지털자산 시장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점찍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빗썸경제연구소는 27일 '행정명령에 따른 각 부처 보고서, 미국의 생각을 읽다' 리포트를 통해 미국 정부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디지털자산 진흥 정책을 펴고 있으며 규제는 성장 위험요인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디지털자산 기회·위험요인 분석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재무부 등 9개 부처는 백악관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 이달 16일 백악관에서 이를 종합한 팩트시트 '디지털자산의 책임 있는 발전을 위한 포괄적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빗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해당 팩트시트는 디지털자산 3대 기회 요인으로 △달러 패권 유지 수단 △국민 금융 접근성 확대 △연관 산업 육성을, 산업 혁신을 저해할 3대 위험 요인으로 △스테이블코인 △불법 행위로 인한 투자 피해 △환경 문제 등을 지적했다.
특히 미국의 달러 패권 유지를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활용, 민간 디지털자산과 해외 CBDC를 견제하는 한 편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강하게 규제할 전망이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최근 백악관이 발표한 디지털자산 관련 정책 방침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자산과 국부를 종합 육성, 디지털 경제 시대에도 미국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러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정책 수립을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