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街 10년 족쇄上] 빗장 풀리는 대형마트 '족쇄법'

10년 만에 대형마트를 옥죄던 규제가 완화되려는 분위기다. 이미 찬란한 전성기가 지나 위기론 거론되는 상황에서야 족쇄 풀기에 나선 것이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마트는 지난해 처음으로 편의점 3사에 매출을 역전당했다. 올해 상반기 역시 비슷한 추이를 보일 것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27년 역사의 대형마트는 최근 7~8년간 매출과 영업이익율 내리막 길는 중이다.


1990년대 초반 등장해 유통업계에 돌풍을 일으킨 대형마트는 백화점, 대리점, 전통시장이 전부였던 유통 채널에 신개념 쇼핑 장소로 통했다. 국내 첫선을 보인 대형마트는 1993년 이마트 창동점이다.

이를 기점으로 1997년에는 홈플러스가, 이듬해엔 롯데마트가 차례로 대형마트 시장에 진입했고 대형마트는 황금기를 거듭했다. 1996년 이전 28개에 그쳤던 대형마트는 2012년 말까지 총 334개로 급증했고 대형마트 매출은 1999년 7조6000억원에서 2010년 33조7000억원까지 성장하는 쾌거를 이뤘다.

그러나 대형마트의 봄날은 그리 길게 가지는 못했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유산법)을 개정하면서부터다. 개정된 유산법에는 오전 0~10시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과 함께 월 2회 의무휴업이 포함됐다. 영업 제한 시간에는 온라인으로 주문받은 상품의 배송도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요즘 대세인 새벽배송도 할 수 없다. 정부가 규제의 칼을 빼든 것은 대형마트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붕괴하는 주범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의무휴업을 실시하면 전통시장 매출이 10% 이상 늘어날 것이라 예상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족쇄를 채운지 10년이 흐른 지금, 취지가 무색할 만큼 규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소매업 총매출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이 포함된 전문소매점 비중은 40.7%였으나 지난해 32.2%로 역성장했다. 정부 계산과는 정반대로 흘러간 셈이다. 같은 기간 대형마트 비중도 14.5%에서 8.6%로 주저앉았다.

그러는 사이 온라인 기반 유통채널과 편의점은 급성장을 이뤘다. 쿠팡은 올 1분기 이마트와의 매출 격차를 1조원 이상 벌리며 거대한 유통채널로 거듭나고 있고 대형마트보다 편의점 매출이 더 많이 발생하는 상황까지 왔다.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1년 주요 유통업계 매출동향'에 의하면 전체 유통업계에서 편의점 3사의 매출 비율은 15.9%, 대형마트는 15.7%로 집계됐다.


낡은 규제로 대형마트가 쇠퇴하자 최근 반전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정부가 의무휴업 폐지와 함께 새벽배송 영업 제한 완화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특히 새벽배송은 2년여 전 코로나 시국으로 이커머스기업들이 주문폭주로 몸살을 앓고 배송기사들이 급증한 물량에 과로사를 하던 때에도 빗장을 풀지 않았던 법안이다. 당시 대형마트업계는 온라인 새벽배송 및 의무휴업일 배송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지자체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었다.

대통령실은 국민이 제안한 10개 안건을 선정, 투표를 진행 중인데 의무휴업 폐지안건은 지난 27일 오후 3시 기준 57만5000건 이상의 표를 받아 1위에 올랐다. 대통령실이 온라인 국민투표 상위 3건을 국정에 반영한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규제 완화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점도 규제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상공인단체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을 당장 멈출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규제 완화는 코로나19 이후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생존 방안을 걱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더욱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결정"이라고 호소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소비 트렌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시점에 유통규제 정책이 대형마트에만 적용되다 보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며 "여야에게 있어 소상공인은 중요한 정치적 아젠다인 만큼 법 개정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소비 행태에 맞게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도 같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