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우리나라가 드론 규제 논란에 휩싸여 힘을 빼고 있는 동안 일본은 드론 식별시스템 표준에 이은 드론관제(UTM,UAS Traffic Management)시스템 표준을 주도하면서 한발 앞서가기 시작했다.
국내 이통3사 주도로 진행중인 드론관제시스템 및 중소기업 주도의 드론 관련 산업도 일본이 제안한 국제표준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해 1차사업을 마치고 내년부터 2차사업에 들어갈 드론관제시스템(UTM) 관련 프로젝트역시 일본이 제안한 표준 위주로 재편해야 하는 냉엄한 상황을 맞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상황을 까맣게 모른 채 내년도 2차 UTM시범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표준화기구(ISO) TC20 SC16 회의에서는 일본이 사실상 드론관제시스템(UTM)표준 의장국이 됨으로써 드론 관제분야 산업을 크게 리드해 나가고 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2년 전 드론 식별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제안해 이 분야에서 크게 리드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 놨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해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일본의 드론관제시스템(UTM) 표준 제안 내용은 2년 전 한국의 탁승호 박사가 세계 최초로 제안해 사실상 국제표준이 된 국제 드론 식별시스템표준(ISO WD 22460)과 함께 세계 드론 산업표준화를 크게 앞당길 핵심 표준제안으로 여겨진다.
이통 3사들은 이 표준의 존재에 대해서도 구체적 대응방안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어 4차산업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혀온 드론산업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