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CFTC, 암호화폐 관할권 분쟁 ‘역사적 합의’...시장 규제 명확성 확보되나

미국 암호화폐 규제 관할권과 관련된 오랜 갈등이 종식될 조짐이 보인다.
12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 등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시장 감독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두 기관의 합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등 핵심 암호화폐 자산들을 증권으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규제 주도권을 어떤 기관이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영역 다툼에 종지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이번 협력으로 규제 당국의 입장이 강제 집행을 통한 규제에서 협력을 통한 지침 제공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SEC와 갈등을 빚어 온 XRP는 법적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업계의 시선은 이번 발표 이후 CLARITY 법안으로 알려진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빠른 통과와 시행으로 이어지게 될지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두 기관 의원들은 부처 간 갈등이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지속적인 비판을 했던 만큼 정치적 지지를 얻어 CLARITY 법안 추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만약 공동 상임위원회 구성과 상세한 집행 지침이 발표된다면 CLARITY 법안과 함께 규제 명확성이 확보되어 유동성 확대와 자산 가격 재평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기관의 통일된 입장이 기관 자본의 시장 진입을 막는 마지막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매체는 “두 주요 규제 기관의 역사적 협력은 암호화폐가 핵심 금융 상품 주위를 떠도는 자산이 아닌 국가 금융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로 여겨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미국이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정립한다면 시장 재편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캐롤라인 팜 전 CFTC의장 대행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디지털 자산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감독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