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클래리티 법안' 심의일 1월 15일 확정...암호화폐 규제 종지부 찍나

미국 상원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운명을 가를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CLARITY 법안)'의 심의 날짜가 1월 15일로 확정됐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가 3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는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확립하려는 의회의 움직임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보도에 따르면 상원 은행위원회는 내년 초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다. 이번 법안은 앞서 시행된 '지니어스(GENIUS) 법안'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포괄적인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쟁점이 됐던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제한, 토큰의 증권성 분류, 불법 금융 방지 및 윤리 규정 등에 대해 공화당과 민주당이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에서 수정안 표결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경우, 법안은 즉시 상원 본회의로 넘겨질 예정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를 강력한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비트와이즈(Bitwise) 전망: 비트와이즈는 클래리티 법안이 법제화될 경우, 규제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이더리움(ETH)과 솔라나(SOL)가 사상 최고치(ATH)를 경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측 시장 데이터: 칼시(Kalshi) 등 예측 플랫폼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4월 이전에 통과될 확률은 42%, 5월 이전은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 롭 커닝햄은 X(옛 트위터)를 통해 법안 통과를 위한 '최속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1~2주 차: 상원 은행위 및 농업위 심의 완료 및 본회의 신속 처리.

3주 차: 하원과의 수정안 합의 및 하원 본회의 통과.

4주 차: 대통령 서명을 거쳐 최종 발효.
커닝햄은 "상원 지도부가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다루고 하원 버전에서 큰 수정 없이 합의가 이뤄진다면, 45일 이내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