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XRP '상품' 분류 공식화 법안 추진...규제 불확실성 마침내 끝난다

미국 상원에서 리플(Ripple)의 XRP를 상품(Commodity)으로 공식 분류할 가능성을 담은 법안이 추진돼 암호화폐 업계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이는 리플과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오랜 법적 분쟁의 핵심 쟁점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더 광범위한 디지털 자산 시장에 규제 명확성을 부여할 결정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의 새로운 양당 논의 초안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이 법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디지털 상품 현물 시장을 규제할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며, XRP를 포함한 주요 암호화폐를 CFTC의 감독 하에 두도록 규정했다.

존 부즈먼(공화당) 위원장과 코리 부커(민주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증권에 대한 관할권을 유지하는 SEC와 별개로, CFTC 중심의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XRP 커뮤니티는 이 법안이 2023년 법원 판결에서 이미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을 의회가 사실상 법으로 제정하는 것과 같다고 해석했다.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 아서(Arthur)는 "XRP는 지불 및 정산 기능을 하는 유틸리티 자산으로 간주돼 상품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며, 이번 분류가 리플 프라임(Ripple Prime)과 같은 상품을 통한 기관들의 원활한 도입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규제 명확성은 XRP의 시장 상황과 맞물려 더욱 큰 기대를 낳고 있다. 최근 코인셰어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주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순유출되는 악재 속에서, XRP는 예외적으로 2,820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돼 기관 투자자들의 이례적인 관심을 입증했다.

더불어, 시장은 최초의 XRP 현물 ETF 출시를 고대하고 있다. 최근 5개의 XRP ETF가 미국 예탁결제원(DTCC)의 활성 펀드 목록에 추가돼 거래를 시작하기 위한 최종 단계에 진입했으며, 정부 셧다운 종료로 규제 기관의 정상 운영이 재개됨에 따라 출시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법안 초안에는 자가 보관(self-custody) 권리를 명문화해 개인이 중개자 없이 디지털 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거래할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노드 운영 업체와 같은 블록체인 인프라 제공업체가 비보관 역할만으로 금융기관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 혁신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방지하고자 했다.

상원 초안은 아직 예비 단계로 추가적인 협상과 통과가 필요하지만, 이는 미국의 암호화폐 자산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구체적인 입법 노력이며, XRP를 비롯한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를 바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