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부터 준비했다…'스테이블코인 패권' 노리는 일본

일본 정부가 공식 인가한 엔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장기간 준비해온 엔화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한국은 후발 주자가 돼 경쟁에서 뒤쳐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 전문지 아시안 뱅킹 앤 파이낸스(ABF)는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BofA) 글로벌 리서치 팀의 자료를 인용해 "일본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임박한 가운데 엔화 국채에는 적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본에선 스테이블코인 전문 스타트업 JPYC가 활발히 사업을 추진 중이다. JYPC는 연내 엔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개시해 향후 3년 안에 1조 엔(약 9400억 원) 규모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지난 8월 일본 자금결제법상 자금이동업자 등록이 마무리됐으며 이달 초에는 부 인가를 받은 자율 규제 기구 일본암호자산거래업협회(JVCEA)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ABF는 "JPYC는 스테이블코인 담보 중 20%를 현금·예금으로, 80%는 국채로 준비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면서 "다른 일본 기업들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단기간에 일본 정부 국채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테이블코인이 국채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이유 중 하나로 일본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장기간 준비해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본 국회는 지난 2022년 6월 스테이블 코인을 전자결제 수단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통과했으며 해당 법안은 이듬해인 2023년 6월 시행됐다.

같은 시기 일본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을 주축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프로그마트(Progmat)가 출범했다. JPYC는 그보다 이전인 지난 2021년 1월 설립된 스타트업이다. 정부 기관과 은행권, 스타트업이 세 축이 돼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위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일본의 암호자산 규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 3월 일본 정부는 △'암호자산 거래 중개업'을 법 조항으로 정의 △암호자산 교환 업자의 자산 국내 보유 의무화 △신탁형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으로 만기·잔존 기간 3개월 이내 국채 지정 가능 등의 내용을 담은 자금결제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

일본 금융청도 4월 '암호화 자산 관련 제도의 본연의 자세 등의 검증 토론'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26년까지 논의를 거쳐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신경희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또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발의·추진하고 있으나 자기자본 요건과 공시 의무, 감독 주체 등에 있어 법안 사이 의견이 있고 스테이블코인 자체에 대한 우려도 있다"라며 "일본의 자금결제법은 구체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있어 시사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은 각종 규제를 완비하며 연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시화된 반면,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현 정부 들어 논의가 시작돼 법규 완비와 발행 주체 결정 등에 있어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장서 새로운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는 관점도 있다.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안정적 가치를 제공한다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상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금융 서비스 생태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화폐 간 경쟁을 넘어 국가 대표 플랫폼 간 경쟁적 측면이 더욱 강하다"라면서 "선점 효과가 강하고 승자 독식이 이뤄지는 것이 플랫폼 경쟁의 특징인 만큼 영원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정부의 신속하고 유연한 규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