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리플에 프라이빗 투자자 대상 증권 판매 허용...‘법원 판결 위배’

지난 8일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이 항소 공동 기각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소송이 공식 종결된 가운데, 이날 SEC가 리플에 증권을 프라이빗 투자자(기관)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인크립토는 11일(현지시각) 이와 같이 보도하며 이런 SEC의 결정이 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보도했다.

SEC와 리플 간의 법정 소송 과정에서 판결을 담당했던 뉴욕 남부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의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에 대한 가처분 명령을 해제하는 지침 판결을 기각하며 리플이 증권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인 해석을 분명히 했다.

매체는 “단기적으로 리플은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지만, SEC의 공정성, 중립성 논란이 심화되는 상황에 처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 SEC 관계자 마크 파겔은 "전례가 없고 사실상 법치에 반하는 조치인데, 불법이더라도 이를 막을 뚜렷한 절차가 없다. 누군가 소송을 제기하려면 XRP에 대한 실질적 피해( 투자 손실 등)이 발생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