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XRP-美 SEC 소송 장기화...SEC 내부 절차 지연이 원인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4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법적 분쟁이 SEC의 내부 절차 문제로 인해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라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에이인베스트가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관심사였던 이 소송은 지난 17일(현지 시각) 비공개 회의에서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조속한 해결을 바랐던 XRP 투자자들의 기대가 다시 한번 꺾였다.

2020년 12월 SEC가 리플을 상대로 미등록 증권인 XRP를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된 이 소송은, 리플이 XRP를 통화로 주장하며 SEC의 규제권한 남용이라고 맞서면서 첨예한 대립을 이어왔다. 소송의 결과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이미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촉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송 합의 지연에 대한 여러 추측이 무성했지만, 증권 전문 변호사 마크 파겔은 이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제시했다. 파겔 변호사는 합의 협상에 대한 추측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며, 지연의 원인이 SEC의 복잡한 내부 절차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합의 지연이 비밀 협상과는 무관하며, 대신 행동 메모 작성, 내부 검토, 위원 투표 일정 조정과 같은 관료적 절차 때문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파겔 변호사는 판사나 SEC가 고의로 사건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일축하며, "아무도 이 사건을 지연시키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XRP 보유자들 사이에서는 리플의 항소 기각 결정 이후 해결책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있었으나, 파겔은 SEC 집행 투표 일정이 확정되기까지 수 주가 더 걸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파겔은 또한 SEC의 주간 비공개 회의가 일상적인 형식이며 특정 사건에 국한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리플이 이미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XRP가 아닌 현금으로 지불했지만, 이것이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합의는 여전히 항소 절차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소송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리플 지지자들과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소송의 종결이 리플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법적 갈등은 해결책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며, 디지털 화폐 분야 전반의 이해관계자들은 이 사건이 잠재적으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식적인 합의 발표가 없다는 것은 철저한 소송이 계속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 커뮤니티와 암호화폐 시장은 새롭게 등장하는 세부 사항을 예의주시하며 투자 전략과 향후 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예상하고 있다. 리플과 SEC 간의 법적 충돌은 양측 모두 필요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함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소송의 결과는 미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 방식에 대한 중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