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토레스 판사, 리플-SEC 사건 종결 절차 돌입 시사 서한 접수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오랜 법적 공방이 마침내 종착역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사건 종결을 위한 행정 절차의 시작을 암시하는 서한을 접수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토 타임즈가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서한은 양측의 합의 및 항소 철회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마무리 단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서 로펌 시들리 오스틴 LLP의 앤드류 쿤삭 변호사는 토레스 판사에게 특정 의뢰인을 법원 기록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쿤삭 변호사는 해당 의뢰인인 투자 은행가 출신 진술자가 이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이미 완료했으며, "증언의 비밀 유지는 항소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투자 은행 원고는 2023년 8월 XRP 소송에 참여해 전문가 증언과 분석을 제공했으며, 소송 과정에서 정보 공개로부터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다.
더불어, 쿤삭 변호사는 본인이 시들리 오스틴 LLP를 떠날 계획이며, 투자 은행가인 의뢰인의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가 없어졌음을 밝혔다. 시들리 오스틴 LLP는 항소 당사자를 대리하지 않는다. 이는 사실상 핵심 증인과 법무법인이 사건에서 손을 떼면서 소송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앞서 토레스 판사는 SEC가 합의를 신청한 후, 리플 대 SEC 소송을 종결하기 위한 지침적 판결 신청을 기각했다. 양측은 판사에게 가처분 명령을 해제하고, 민사상 벌금을 5,000만 달러로 감액해 줄 것을 요청했다.

리플의 최고경영자(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SEC가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제2순회법원에 제기된 교차 항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갈링하우스 CEO는 "우리는 이 장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가장 중요한 것, 즉 가치 있는 인터넷 구축에 집중할 것입니다"고 덧붙이며 오랜 법적 분쟁을 뒤로하고 미래 사업에 전념할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이번 소송 종결 임박 소식에 XRP 가격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 24시간 동안 약 6% 급등하여 현재 2.56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24시간 최저가는 2.41달러, 최고가는 2.59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거래량은 23% 급증해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리플-SEC 소송은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던 중요한 사건이었던 만큼, 이번 종결 절차 돌입 소식은 XRP뿐만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되면, 리플은 규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더욱 활발한 사업 확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