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XRP 소송,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XRP 전문 변호사 무슨 말 했길래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오랜 법적 분쟁인 XRP 소송이 리플의 항소 철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XRP 커뮤니티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28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XRP 전문 변호사 마크 파겔(Marc Fagel)은 SEC가 항소를 공식적으로 취하하기 전까지는 소송이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경고했다.

리플 XRP 변호사인 마크 파겔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항소를 기각하기 위해 투표해야 하기 때문에 XRP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사진=구글 AI 제미나이 생성


그동안 XRP 커뮤니티는 리플과 SEC 간의 합의 소식에 환호했지만, 전 SEC 변호사인 파겔은 이러한 낙관론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리플 소송이 SEC가 항소를 기각할 때까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결국 SEC가 항소를 취하해 최종 합의에 이를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은 SEC의 과거 투표 절차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SEC가 합의에 동의했을 때 항소 취하 승인 여부가 쟁점이 됐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XRP 변호사 빌 모건(Bill Morgan)은 파겔에게 합의안이 조건부였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투표가 필요한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파겔은 SEC가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해서 사건을 기각하는 데 투표한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다. 그는 "그들은 합의안을 승인하기로 투표했습니다. 단순히 사건을 기각하는 것은 다른 조치다. 하지만 그들이 정확히 어떤 안건에 투표했는지는 알 수 없다. 두 가지 안건을 동시에 승인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이 사건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고 설명하며 상황의 이례적인 성격을 강조했다.

파겔의 발언은 리플의 항소 철회로 XRP 소송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던 시점에 나와 더욱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발언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이들이 리플 소송이 완전히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철회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이전에 "SEC 대 리플 소송이 마침내, 마침내 끝났다"고 말했던 빌 모건 변호사도 이후 파겔의 발언을 인용하며 약간의 제한이 있음을 인정했다.


리플과 SEC 간의 합의 소식에 대해 많은 이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리플의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빌 모건 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하며 "합의는 과실 인정이 아니다. 대부분의 합의는 책임 인정 없이 이루어진다. 리플은 기관에 대한 판매가 투자 계약이었다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모건은 리플의 핵심 승소가 "XRP는 소매용 증권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이러한 해석이 부정확하다고 판단하며, 리플의 결정적인 승소는 토레스 판사가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법원의 논리에 근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추론이 XRP가 판매 또는 제공 상황과 무관하게 상품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법원의 결정이 소매 판매나 2차 시장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XRP의 본질적인 특성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는 중요한 구분점이다.
이번 XRP 소송이 SEC의 공식적인 항소 취하로 완전히 마무리될지, 혹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할지 주목된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