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트럼프표 ‘세금·지출 법안’, 美 상원 문턱 넘겨…의회 최종 통과는 불투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세금·지출 통합 법안이 가까스로 상원 문턱을 넘었지만 여전히 공화당 내 보수·중도파 갈등과 연방 하원 문턱이 남아 있어 최종 통과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이하 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전날 밤 트럼프 대통령의 ‘원 빅 뷰티풀 빌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대한 표결을 벌여 51대 49로 가결했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이지만 랜드 폴(켄터키),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의원 등 자당 내 이탈표가 나오면서 3시간 가까이 막판 표 결집이 이어졌다.


이 법안은 트럼프의 핵심 공약이었던 △법인세 및 고소득층 감세 항목의 영구 연장 △군사 및 국경안보 예산 확대 △신재생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의료 및 식품보조 예산 삭감 등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도 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번 상원 버전이 10년간 예산 적자를 약 3조3000억 달러(약 4600조원) 늘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하원 통과 버전보다 9000억 달러(약 1경2510조원) 많은 수치다. 상원 예산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론 존슨 의원은 “오바마케어의 메디케이드 확장 프로그램 신규 등록을 차단하는 조건”을 추가하는 대신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정부 및 지방세(SALT) 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4만 달러(약 5560만원)까지 늘리고 이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조항은 중산층 고소득층이 밀집한 지역구를 둔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전기차,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대부분 내년 9월 말 종료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도한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도입된 친환경 인센티브를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X에 올린 글에서 “미래 산업을 해치고 과거 산업에 보조금을 주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공공 토지 매각 조항은 보수파 반발로 철회됐으며 알래스카·하와이처럼 물가가 높은 지역에는 메디케이드 연방분담률을 높이고 알래스카 원주민 고래잡이 선장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지역 맞춤형 조항도 대거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을 다음달 4일 ‘독립기념일’ 이전에 서명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전날에는 일부 상원의원들과 골프 회동까지 하며 표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하원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하원 공화당 내 다수 의원들이 “상원안의 적자 증가 폭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중진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의원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완전히 없애는 것엔 동의할 수 없다”며 기권 가능성을 내비쳤고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은 “고소득층의 최고소득세율을 2017년 이전 수준인 39.6%로 환원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은 시행될 경우 203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자 수를 약 1180만명 줄일 것이라고 미 의회예산국은 분석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