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vs SEC 6월 16일이 XRP 보유자에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이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랩스(Ripple Labs) 간 4년 넘는 법적 공방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6일(현지시각)이 분수령이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 특히 XRP 보유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이 부과한 중요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양측이 최종 합의에 도달할지, 아니면 또 다른 장기전으로 돌입할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8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타임스 타블로이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핵심 마감일은 16일로, SEC가 법원에 소송 현황 업데이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날이다. 앞서 지난 4월 10일, 리플과 SEC는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에 60일간 소송 일시 정지를 요청하는 공동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양측이 분쟁의 핵심 쟁점을 해결할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추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제안된 합의 조건에 따르면, 리플은 SEC가 처음 청구한 1억 2,500만 달러보다 훨씬 낮은 5,0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측은 리플의 향후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를 제한했던 기존 영구 금지 명령을 취소하기로 합의했다. 법원은 4월 16일 이러한 소송 일시 정지를 허가했으며, 이에 따라 SEC가 6월 16일까지 합의 진행 상황을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SEC의 이번 보고서는 소송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는 현재 협상 상황과 SEC 및 리플이 최종 합의를 도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담길 예정이다.

만약 보고서에서 합의가 완료되었음이 확인되면, 양측은 계류 중인 항소를 철회하고 소송 종결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SEC는 진행 중인 논의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 일시 정지 기간 연장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합의가 불발될 경우, 소송이 재개될 수 있다.

특히 XRP 보유자를 비롯한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법원의 다음 행보가 미국 내에서 XRP의 규제 분류와 미래 시장 생존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따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올해 초, 양측은 아날리사 토레스 미국 연방 지방법원 판사에게 '지시적 판결(indicative decisions)'을 요청하는 공동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토레스 판사는 해당 신청이 연방 규정에 따른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는 법원이 양측의 합의안을 고려해 최종 판결을 수정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으나, 기각으로 인해 해결 절차는 더욱 복잡해졌다. 이후 양 당사자 모두 새로운 지시적 판결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16일까지 제출될 SEC의 현황 보고서는 추가적인 법원 개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는 공식 발표는 없지만, 리플과 SEC 모두 추가적인 법정 공방을 피하려는 공통된 의지를 표명해왔다. 곧 발표될 보고서는 이러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합의가 임박했는지에 대한 더욱 명확한 전망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환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번 소송의 향방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