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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전력 판매수입으로 적자 해소·전력망 투자해야"
산업용 추가 인상엔 신중…삼성전자·SK하이닉스 25조 선납 무산
산업용 추가 인상엔 신중…삼성전자·SK하이닉스 25조 선납 무산
이미지 확대보기9일 한전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4일 광주에서 열린 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 2026)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이날 김 사장은 "최소한의 전기요금 현실화는 정부와 논의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력 판매수입을 통해 적어도 누적적자는 해소돼야 한다"며 전력망 투자 재원 역시 한전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기요금이 단순히 전력 공급 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을 넘어 과거 적자 해소와 미래 전력 인프라 투자까지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전의 요금 인상 필요성을 키우는 가장 큰 요인은 재무 부담이다. 한전의 누적적자는 현재 약 34조원에 이른다. 여기에 반도체 등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의 전력 수요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면 전력망 투자 규모는 기존 12조원에서 약 14조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문제는 투자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한전은 사채 발행이나 은행 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부채가 늘어날수록 이자 부담도 커진다. 지난해 한전의 연결 기준 이자비용은 약 4조3400억원에 달했다.
한전은 올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규모를 당초 목표인 2조2000억원보다 많은 약 2조5000억원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비용 절감과 자산 매각 등 자구책만으로 누적적자를 해소하고 대규모 전력망 투자까지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한전이 대기업에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한 것도 이런 재원 부족 문제와 맞닿아 있다. 한전은 지난 7월 삼성전자에 20조원, SK하이닉스에 5조원 등 총 25조원 규모의 전기요금을 미리 납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향후 5년 치 전기요금을 선납받아 전력망 투자에 활용하고 사채 발행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두 기업 모두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해 다른 기업에 선납을 추가로 요청한 바는 없다"며 두 기업에 대한 선납 재추진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존 전기요금 선납제도는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이용하는 기업과 기관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한전채 발행 여건이 악화할 가능성도 요금 현실화 압박을 키우는 요인이다. 현재 한전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최대 5배까지 사채를 발행할 수 있지만 한시적 특례가 종료되는 2028년부터는 원칙적으로 발행 한도가 2배로 축소된다.
한전 관계자는 "현 재무상황에서 발행 한도를 맞추기 쉽지 않다는 내부 판단이 있다"며 "특례 연장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방침은 없다"고 말했다. 차입에 의존하는 방식도 한계에 부딪힐 수 있는 만큼 전력 판매수입을 늘려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한전의 논리다.
게다가 전기요금 인상이 현실화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김 사장도 선을 그었다. 산업용 부문의 누적적자가 거의 해소된 상태라며 추가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요금 인상에 따른 산업계의 비용 부담과 수출 경쟁력 등을 고려하면 산업용 요금을 다시 올리는 데는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결국 추가 인상이 추진되더라도 산업용을 포함한 요금 체계 전반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의 협의도 아직 초기 단계다. 한전은 분기별 연료비 조정요금 등을 놓고 정부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구체적인 요금 조정 방안이나 인상 시기,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누적적자 해소와 전력망 투자라는 재무적 필요성과 가계·기업의 요금 부담, 물가에 미칠 영향 사이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지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i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