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 반드시 지킬 것"

서울 아파트값이 86주째 상승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새로 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와 대출·세제 개편을 병행하겠다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며 부동산 시장 구조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해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든 게 단기적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중장기 원인은 수도권 집중, 주택투기 권장하는 과도한 대출과 불공정한 세제 등"이라고 짚었다.
이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 장기 임대 주택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얼마 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다"며 "신규 택지개발,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 중심의 3대 메가·7대 시드 프로젝트 등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대출 조정과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세제개혁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고 가계대출이 많은데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이동 흐름과 국제적 기준금리 추이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새로 썼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일 발표한 9월 넷째 주(9월 28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9%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86주 연속 올라 종전 최장 기록인 85주를 넘어섰다.

다만 상승폭은 전주 0.13%에서 0.09%로 줄며 5주 연속 축소됐다. 특히 강남 11개구는 전주 0.01% 상승에서 0.04% 하락으로 전환했다. 강남구(-0.56%)와 서초구(-0.33%), 송파구(-0.19%) 등 강남3구가 일제히 하락한 반면 강북 14개구는 0.24% 상승했다.


이태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taeyun4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