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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정부가 지난달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내놓았지만, 일부 사업 예정지에서 주민 반발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이견이 나타나면서 실제 착공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7일부터 국토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12일과 15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국토 분야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와 전세시장, 정비사업 제도와 함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이행 상황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물량보다 지구 지정과 인허가, 보상, 착공 등 실제 사업 진행 속도에 대한 검증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수도권에 23만호+α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세대·다가구와 도시형생활주택 등 일반주택의 공급 여건을 개선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3만호 착공을 지원하고, 도심 공공주택 5만1000호와 매입임대주택 14만호 규모의 착공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공급계획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신규 공공택지는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주민 의견 수렴과 지구 지정, 토지 보상,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비사업도 정비구역 지정에서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철거를 거쳐야 착공이 가능하다.
일부 사업 예정지에서는 벌써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염창공원 일대 공공주택 공급계획은 주민 반발로 설명회 단계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태릉CC와 과천 경마장 부지 등을 둘러싸고도 공급계획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감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물량 가운데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규모와 예상 착공 시기가 집중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집값 상승 원인을 둘러싼 책임 공방도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서울 주택시장의 단기 원인으로 2022년 이후 허가와 착공 감소를 거론하며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기간 공급 감소를 언급했다. 오 시장과 야권에서는 전임 시장 시절 정비사업이 대거 해제된 점 등을 거론하며 반박하고 있다.
용산공원 활용을 둘러썬 국토부와 국토부와 서울시의 시각차도 쟁점이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내 이미 훼손된 공간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서울시는 공원 본체 부지의 주택 공급에 반대하며 탄천물재생센터 등 다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경기·인천에서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토지를 대상으로 5000억원 규모의 공공비축토지 매입을 추진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 공급은 발표 물량보다 착공과 입주 시점을 시장이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중요하다”며 “후보지 발표 이후 실제 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 지가 향후 시장의 공급 기대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