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하는데 대출 규제…서울 주택 증여·상속 급증

서울 집값이 급증하는 와중에 대출 규제는 강화되면서 지난해 증여와 상속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작년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가 전년 동월 대비 13.4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2021년 10월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12월까지 하락했으나 2023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상승률은 2021년 이후 최대치다.

집값이 급상승하면서 지난해 서울 주택 매수에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자금으로 집값을 충당한 액수가 전년 대비 두 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증여·상속 자금은 4조4407억 원이다. 이는 2024년(2조2823억 원)의 두 배 수준이다.

서울 주택 매수에 들어간 증여·상속자금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 이듬해인 2021년 2조6231억 원에서 한국은행이 빅 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이상 인상)을 단행하며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한 2022년 7957억 원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2023년 1조1503억 원에서 증가한 뒤 지난해 4조 원대를 기록하며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한 이래 연도별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6월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과 10월 주담대 한도를 차등화해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한 10·15 대책 등 연이은 초강력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옥죈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출 규제로 청년과 신호부부들의 주택 대출 가능금액이 1억 원 가량 줄었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시는 ‘2024 주거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10.15 대책 이후 주택 매수 대출 가능 금액이 청년은 6000만 원, 신혼부부는 1억 원 줄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시는 청년·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 가구(165만 가구)의 연평균 소득과 평균 자산, 부채 규모 등을 추산했다.

청년 실수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062만 원, 평균 자산은 1억5000만 원이다. 부채가 있는 경우 평균 부채 규모는 1억원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는 연평균 소득 6493만 원, 평균 자산 3억3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전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은 청년 가구가 평균 6000만 원, 신혼부부는 평균 1억 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 관계자는 “실거주 목적의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 구매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선 신용 보강 등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