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한두 달 연기 검토"…"美불만, 100% 국회 입법 지연 때문"

청와대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다만 그 시점은 예정보다 한두 달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28일 "대통령은 지난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예고한 대로 일몰할 것'이라는 행정의 원칙을 말씀하셨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4년 동안 계속해서 관례대로 연장해와서 이번에도 될 거라는 관측이 꽤 많았다. 집을 팔려면 세입자도 있어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수 있는데 결정을 조금 일찍 하고 더 보고드렸어야 하지 않느냐는 반성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예 조치를 종료는 하지만, 5월 9일 시점에 그냥 종료하느냐, 아니면 한두 달 뒤에 날짜까지 해서 종료하느냐는 원칙을 훼손하는 게 아니다. 기준일 자체를 한두 달 정도 뒤로하는 게 어떨지에 대한 제안도 있어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종료된다"고 재차 선을 그으며 "중과 조치 시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소상히 살펴보고 세밀한 대책을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실장은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발언한 배경과 관련해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2월에는 특별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국회에 충분히 하겠다. 미국에도 우리 정부와 국회가 이런 노력을 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차분히 대응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러트닉 미 상무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간 협상 라인이 가동될 거란 점을 강조하며 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 검토를 하는 등 사전 준비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