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시, 1.29 주택공급대책에 “유감”…성남·광명 “환영”

정부의 1.29 도심 주택공급 대책에 자치단체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 주도의 사업 추진으로 공급 효과가 적을 것이라며 혹평했지만 성남시와 광명시는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전날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민간 개발사업의 장애물을 외면한 채 효과가 낮은 공공 주도에만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2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됐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은 민간으로 지탱됐고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정비사업이 주요 공급원이며, 작년에만 전체 공급 물량 중 64%를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0년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구역 지정 중단 여파로 주택공급 파이프라인이 끊겼고 올해부터 향후 4년 동안 공급량이 급감하는 공급 절벽 위기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적용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가 당장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서울시가) 피력했음에도 정부 발표는 현장의 장애물을 외면한 채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성남시는 기대감을 보였다. 이번 대책에는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성남 금도·여수지구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67만4000㎡를 지정해 63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성남시는 이 부지에 공공주택이 공급되면 최근 정비지구 지정 후 본격화되고 있는 분당 재건축 사업과 더불어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남양주시와 고양시도 퇴계원 지역의 군부대 땅(35만㎡·4180가구)과 고양시 덕온지구 옆에 있는 옛 국방대 땅(33만㎡·2570가구)이 주택공급지로 포함되자 반기며 기대감을 높였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퇴계원 일대는 서울과 인접했지만 낙후해 주목받지 못하다가 교통망이 좋아지고 인구가 유입되면서 개발 기대가 컸으나 사업이 지연돼 민원이 많은 지역”이라며 “이번 발표로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환영했다.

고양시 관계자도 “이번 발표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 도심 속 방치된 땅을 활용하고 주거 안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부천시도 오정구 부천우편집중국 부지에 860가구의 주택공급 계획이 발표되자 노후한 도시 이미지 개선과 청년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과천시는 방첩사 부지(28만㎡)과 인근 경마장(렛츠런파크, 115만㎡)을 함께 이전하고 이 부지를 통합개발해 98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담기자 추가 주택공급지 지정이 생활 여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현재 과천은 지식정보타운, 과천지구, 주암지구, 갈현지구 등 4곳의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수용 요건이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