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보다 '주거 안정'에 방점…정부, 내년 공적주택 19.4만 호 공급에 23조 투입

정부가 내년도 공적주택 공급을 위해 약 23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이번 예산 편성의 핵심은 '분양'이 아닌 '임대'로, 국민들이 집을 사는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무게를 뒀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7.4% 늘어난 62조5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중 공적주택 19만 4000호를 공급하기 위한 예산은 22조8000억 원으로, 올해 16조5000억 원 대비 38.2%나 대폭 증액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산 배분의 비중이다. 정부는 이전의 분양과 임대 일대일(1:1) 공급 기조에서 탈피해 임대주택 확대에 전례 없는 화력을 집중한다. 실제로 공공분양 지원 예산은 올해 1조4741억 원에서 내년 4295억 원으로 70.9% 급감한 반면, 임대주택 지원을 위한 출자 금액은 8조3274억 원으로 올해보다 182.4% 늘어났다.

특히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다가구매입임대' 출자 규모는 올해 2731억 원에서 내년 5조6382억 원으로 무려 1964.5%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행 방식의 변화와 함께 임대주택 확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시장에는 비(非)아파트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주거 지원 방식에도 변화가 포착된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융자) 예산은 올해 14조572억 원에서 내년 10조3016억 원으로 26.7% 줄어들었다. 이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가계대출 억제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자금 지원보다는 공공 임대 물량 확대를 통해 주거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면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리츠' 예산은 60% 증액된 7500억 원이 편성되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임대 시장을 지탱하는 구조를 꾀했다.

정부는 공급 물량 확대 외에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주거 복지망 강화에도 예산을 배정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76억 원을 들여 육아특화형 공공임대인 '육아친화 플랫폼' 10곳을 조성하며, 청년층을 위한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사업은 상시 사업으로 전환해 정례화한다.

아울러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대한 지원 수준을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인상하여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 및 시행비 지원 등에도 약 5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바탕으로 조만간 구체적인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도심 내 주거 안정 가시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