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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한국 장바구니 물가가 유독 높은 이유

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그래픽=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그래픽=연합뉴스
한국의 장바구니 물가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수입 원재료 의존도가 높은 데다 환율까지 상승하면서 원가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복잡한 유통 구조와 기후 위기 등으로 상승세인 농축산물 생산비 등도 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특히 식품 제조업체의 경우 원가 부담을 제품 가격이나 중량 축소, 할인 폭 조정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2024년 구매력평가(PPP) 기준 한국의 식료품·음료 가격 지수는 146이다. OECD 평균보다 46%나 높은 수준이다.

PPP 기준 물가는 각국의 통화 구매력을 반영한 상대적인 물가 지표다. OECD 회원국 38개 가운데 한국보다 식료품 가격이 높은 나라는 스위스(147)뿐이다.

일본(121)·미국(107)·프랑스(100)·독일(95.2)·영국(91.4) 등 주요 선진국도 한국보다는 낮다.

식료품과 함께 필수 소비재로 분류되는 의류와 신발 물가도 115로 OECD 평균 이상이다.
주거(54.7), 교통(75.3), 여가 문화(80.7), 음식 숙박(93.6) 물가가 OECD 평균을 밑돌면서 전체 소비 물가를 낮게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가계 최종 소비(HFC) 물가지수는 78로 38개 회원국 가운데 23위다.

한마디로 전체 물가 자체는 그리 높지 않으나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품목 가격만 유독 비싸다는 의미다.

국세청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주로 가공식품·농수축산물·생필품 분야의 독과점 업체가 폭리를 취한 결과다.
제품 가격을 수십% 인상해 폭리를 취하면서도 특수관계법인과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법인소득을 탈루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세 포탈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발해야 한다.

특히 먹거리 물가는 민생의 핵심 지표다. 서민층 생계 안정을 위해서라도 독점 기업의 얌체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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