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쿠팡 새벽 배송 논란? 소상공인 잠 못 잔다

최근 국회에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온라인·새벽배송 허용 법안이 발의되면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전국 소상공인의 45%가 매출의 절반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으며, 대출 연체율은 12%에 달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한 달에 이틀 의무휴업을 규정한다. 이는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하지만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온라인 주문에 한해 영업시간 규제를 제외, 대형마트도 새벽배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발의 취지는 쿠팡 등 초대형 플랫폼 독점 부작용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소상공인 상생정신 흔들면 안 된다
문제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쿠팡 독점 규제’를 명분으로 또 다른 대기업이 생활권 유통 시장에 진입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도심 대형마트는 주거지 인근에 위치해 1~2시간 내 배송이 가능하다.

소상공인들은 이를 두고 “쿠팡이 못 먹는 단거리 배송 시장까지 대형마트가 잠식한다”라고 우려한다. 동네 슈퍼마켓, 편의점, 전통시장 등 마지막 생활권 유통망이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전국 소상공인 수는 약 380만 개, 이 중 약 70%가 도심 내 소규모 점포에 집중되어 있다. 지난해 폐업률은 8.4%였으며, 평균 대출 잔액은 5,200만 원, 월 임대료 부담은 120만 원에 달한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이미 어려운 상황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소상공인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근간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플랫폼 기업 견제를 명분으로 대기업 규제를 완화하면서, 소상공인의 상생 정신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소상공인 단체들은 쿠팡의 성장은 대형마트 규제 때문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PB상품 확대, 납품업체 압박, 가격 덤핑 등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이 그대로 방치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문제 본질을 규제하지 않고, 대형마트 규제 완화라는 단순 처방을 내놓았다.

현장의 반응은 단호하다.

일부 소상공인 단체는 “대형마트가 단거리 배송 시장까지 차지하면 동네 슈퍼와 편의점은 속수무책”이라고 강조한다. 노동 환경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해만 해도 야간 배송기사 10명이 과로로 사망했다. 전문가들은 대형마트가 지역 소상공인과 일정 비율을 소싱하고, 매출 연동 상생기금을 마련하며, 배송 권역을 분리하는 구체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경고한다.


정부는 ‘지역화·지방화’를 강조하며 대기업 영향력 통제를 모색했지만, 이번 논란에서 보듯, 지역화만으로는 소상공인 보호가 어렵다.

실제 지난해 지역화폐 사용액은 약 12조 원에 달했지만, 소상공인 매출 증가율은 1~3% 수준에 그쳤다. 단순한 재정 지원이나 점포 활성화로는 부족하다. 소상공인 정책은 온라인 주문 처리, IT·배송 인프라 지원, 공동 구매·공동 배송, 지역 기반 생태계 연계 등 실질적 경쟁력 확보 중심이어야 한다.

단순히 대형마트 배송을 막는 규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소상공인 의견 수렴과 피해 사전 분석 없이 정책을 시행하면, 사회적 비용과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역 경제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권이 공존할 수 있는 현실적 모델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을 ‘풍선 잡기식’ 접근이라고 지적한다. 쿠팡을 규제하는 대신 대형마트를 허용하면, 독점적 시장 구조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성이 낮다.

온라인 배송 시장은 이미 플랫폼 기업의 ‘락인 효과’가 강하다. 소비자는 익숙한 앱과 배송 시스템을 선호하기 때문에, 대형마트 진입만으로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이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형마트 배송이 소상공인과 동네 상권을 위협하는 부작용만 발생할 수 있다.

풍선 잡이 정책으로 쿠팡 못 잡는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지역화폐 도입은 소상공인 지원의 대표적 사례였다.

2010년대 중반 성남시는 지역화폐를 통해 소비 촉진과 상권 활성화를 꾀했다. 투자 비용 약 200억 원, 연간 거래액 1,000억 원 이상, 지역 상권 매출 3~5% 증가라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 중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지 못했고, 임대료 부담 완화, 금융 지원, 온라인 경쟁력 확보 등 구조적 지원이 병행되지 않아 한계를 우려한다.

쿠팡 새벽배송 논란은 단순한 유통 규제 조정이 아니다. 플랫폼 독점과 대기업 유통 확장 사이에서 소상공인이 다시 비용을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소상공인은 쿠팡도, 대형마트도 모두 생활권을 잠식하는 ‘다른 얼굴의 대기업’으로 인식한다. 상생 없는 규제 완화는 골목상권 붕괴를 앞당기고, 지역 경제의 다양성을 위협한다.

전국 소상공인 매출 평균 감소율은 20~25%, 폐업률은 8.4%에 달한다. 새벽 배송 확대는 편리함만 남기고, 소상공인의 현실만 더욱 힘들게 만들 것이다. 정책은 피해 최소화와 상생 방안을 전제로 설계되어야 한다.

소상공인의 생존 없이는 새벽 배송 확대도 정당화될 수 없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