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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국내 투자 생태계 조성,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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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가데이터처/ 그래픽=연합뉴스
지난해 산업생산 증가율이 5년 만에 가장 낮았다.
국가데이터처의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나온 지난해 전 산업 생산지수는 114.2로 전년보다 0.5% 상승했다.

산업생산은 반도체 등의 호조에 힘입어 1년 전보다 1.6% 증가했으나 소비쿠폰 지급에도 소매판매업 지수가 부진한 탓이다.

특히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건설기성은 건축(-17.3%)·토목(-13.0%) 모두 줄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조사한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도 93.9로 여전히 100 이하다. BSI가 100보다 낮을수록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부정적이란 의미다.

BSI 전망치가 100을 밑돈 게 2022년 4월 이후 47개월째다. 부문별로는 내수(92)·수출(93.1)·투자(95.8)를 포함해 7개 모두 부진하다.

특히 제조업 BSI(88.1)는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에 80대로 떨어진 상태다. 비제조업 BSI(99.5)가 전달(98.9)보다 소폭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마디로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기조로 접어들었다는 신호다. 장기 저성장 선행지표인 환율도 달러당 1400원대로 고공 행진 중이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달러당 환율이 1200원 아래였던 것에 비하면 200원 이상 올라간 수준이다.

국내투자 부진에다 자금흐름의 해외이동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국내투자를 늘리지 못하면 올해도 자금 이탈을 막기 힘든 구조다.

환율 상승은 물가 상승과 소비 부진 요인이다.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이유다.

자금이 국내에 머무를 공간을 만들려면 각종 불필요한 규제부터 완화해야 한다.
특히 인허가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게 시급하다. 그래야 중장기 투자를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 자금이 생산 부문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하는 게 중요하다.

장기투자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정부와 기업 간 대화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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