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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노동 처우 개선보다 급한 청년 일자리

지난 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5 청년취업사관학교 AI 인재페스티벌에서 참석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5 청년취업사관학교 AI 인재페스티벌에서 참석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취업 준비 중이거나 집에서 그냥 쉬는 2030 청년층은 지난달 기준 158만9000명이다.
1년 전보다 2만8000명이나 더 늘어난 셈이다. 2021년 11월 173만7000명 이후 4년 만에 최대 규모다.

20대와 30대 인구 1253만5000명의 12.7%다. 대기업에서 경력직 채용을 늘리면서 첫 취업 시기가 자꾸 늦어진 결과다.

이들 중에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집에서 쉬는 청년도 71만9000명으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다다.
고용보험의 29세 이하 청년 가입자 수만 봐도 10월 기준 38개월째 감소세다. 국가데이터처 보고서를 보면 번아웃을 경험한 청년도 32.2%다.

취업 만족도도 떨어지는 데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는 청년층의 열악한 주거 환경 탓이다.

삶의 만족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국 중 31위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청년층의 꿈과 열정을 갉아먹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정년 연장, 노란 봉투법, 주 4.5일제 등도 내년 시행을 앞둔 상태다. 정년 연장이나 주 4.5일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려 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큰 정책들이다.
하청 근로자의 원청 교섭권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 봉투법'도 처우 개선보다 채용 경직성만 높일 여지가 크다.

기업으로서는 비용 증가를 이유로 외주화나 해외 이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앙과 지방 정부의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 300여 개에 이르는데도 청년 취업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유다. 오히려 취업난을 뚫기 위한 스펙 경쟁으로 취업 시기만 늦어지는 추세다.

자격증 취득 등으로 첫 취업이 늦어지면 결혼과 출산에도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청년 일자리를 막아서는 노동법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행령 등에 이를 보완하는 장치를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
현재의 기득권을 위해 미래 세대를 희생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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