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추경예산, 경제회복 불씨 살리려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은 40조 원 규모다. 40조 원대 추경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견인 효과는 0.3%P 정도라는 게 한국은행의 예상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0.9%로 한 달 전보다 0.1%P 올라갔다.

특히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와 UBS는 성장률 전망치를 0.2%P나 높였다. 해외에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린 것은 작년 2월 이후 1년 4개월 만의 일이다.

성장률을 보수적으로 전망하는 글로벌 IB도 한국의 친(親)시장 실용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다. 앞서 모건스탠리와 현대경제연구원도 2차 추경으로 인한 한국의 성장률을 각각 0.31%P와 0.5%P로 예상했다.
지난 5월부터 경기 둔화란 표현을 쓰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소비심리의 빠른 회복세를 인정할 정도다. 실제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8.7로 전달(101.8)보다 크게 높아졌다. 경기 선행지수인 주식시장도 호조세다.

하지만 건설업이나 제조업 생산지수를 보면 경기 개선 기미가 없다. 건설사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공사비 급등으로 폐업 위기를 맞고 있다. 건설업 폐업 공고는 1분기 기준 160건으로 2011년의 164건 이후 최고 수준이다.

채권은행조차 건설사 400여 곳의 신용위험을 평가하는 등 구조조정 대상을 선별 중이다.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한 제조업 생산 감소도 뚜렷하다. 대외 여건도 달라진 기미를 보이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추경으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추경으로 내수를 진작하는 것은 일회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물가를 자극하고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다.
대미 관세 협상도 갈수록 오리무중 형국이다. 재정 확대나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보다 기업의 신성장 동력을 개발하는 게 시급하다.

악화하는 재정과 이에 따른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대책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