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청년 일자리 늘릴 정책 시급하다

우리나라 청년 취업자(15~29세)가 줄기 시작한 게 2022년 11월부터다. 지난달 청년 취업자는 368만2000명에 그쳤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도 15만 명이나 줄어들었다.
청년층의 공식 실업률은 7% 수준이지만 '그냥 쉬었다'는 구직 포기자를 제외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는 5월 기준 39만6000명이다.

지난 2월 50만 명을 넘긴 뒤 3월 45만5000명, 4월 41만5000명에서 조금 줄어든 수준이다.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지 않은 결과다.

5월 고용률은 46.2%로 1년 전보다 0.7%P 하락한 상태다. 13개월 연속 하락 추세다. 청년층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는 대기업이다.
국내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공시 자료를 보면 연령대별 채용 실적을 공개하지 않은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8개 기업의 30세 미만 채용은 지난해 2만793명에 그쳤다.

매출액 기준 국내 500대 기업의 57.5%는 채용계획조차 세우지 않을 정도다.

청년 자영업자 사정도 나쁘긴 마찬가지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1분기 사업체를 운영 중인 30세 미만 청년 사업자는 월평균 35만4672명이다.

1년 전과 비교해도 2만6247명이나 줄어든 것이다.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감소폭이 가장 크다.
작년 3분기(1만9400명)·4분기(2만1527명)에 이어 3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창업보다 휴폐업 숫자가 더 많아졌다는 의미다. 지난해 100만 명을 돌파한 폐업자 가운데 상당수가 청년 사업자라는 분석도 있다.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기업이다. 청년 고용을 늘리려면 규제를 풀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부터 조성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상법 개정 등은 밀어붙이기보다 시기를 조절하는 유연성도 필요하다.

기업을 옥죄면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이게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