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경기침체 탓 법인세 1위에 한국은행

올해 국내 법인세 납부액 1위는 한국은행이다. 한은의 올해 법인세 납부액은 2조5782억 원으로 전년보다 5배나 늘었다. 세전 순이익은 10조3972억 원이다.
미국 주식시장 활황과 금리 인하기를 맞아 주식과 채권 투자에서 수익을 크게 올린 결과다. 국내 법인세 3대 큰손으로 불리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를 모두 제친 게 이례적이다. 국내 실물경기가 그만큼 침체했다는 의미다.

반도체 호황기에 연간 6조 원가량의 법인세를 냈던 삼성전자의 올해 법인세는 수천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12조4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나 이월결손금 등을 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으로 21조33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그러나 법인세 순위에서는 한은에 밀린다. 현대자동차의 세전 법인세도 1조6600억 원 규모다.
삼성, SK, 현대, 현대차, LG 등 10대 기업의 지난해 법인세 총액은 7조1552억 원이다. 1년 전에 납부한 12조2005억 원에 비하면 거의 반토막 수준이다. 경기가 빠르게 침체하고 있다는 신호다.

이런 조짐은 세금 체납액 증가를 봐도 알 수 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체납액은 19조4000억 원이다. 1년 전보다 1조7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특히 건설업체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체납이 급증했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0%대까지 각오해야 할 정도다. 수출·투자·내수 모두 약세에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시작 단계이기 때문이다.

3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93.4로 나타났다.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100을 밑도는 데다 그나마 석 달 만에 다시 내림세다.
1~2월 수출은 1016억 달러로 1년 전보다 4.8% 감소했다. 2월 생산·소비·투자 지표는 소폭 늘었지만 트리플 감소로 인한 통계적 조정 영향 탓이다.

최근 영남지역 산불 피해까지 고려하면 큰 폭의 추경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