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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해마다 늘어나는 금융사고 대책은

기사입력 : 2024-10-16 17:54

국내 금융권에서 지난 7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6617억원에 달한다. 사진은 우리은행 본점.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내 금융권에서 지난 7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6617억원에 달한다. 사진은 우리은행 본점. 사진=연합뉴스
은행권 금융사고가 빈발하는 추세다. 국내 금융권에서 지난 7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6617억원에 달한다.

이 중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액수는 4097억원으로 전체의 61.9%다. 증권사나 저축은행, 손해보험사, 카드사를 압도하는 수치다. 내부 통제가 비교적 잘 이루어진다고 알려진 은행권에 대한 신뢰마저 깨지고 있는 것이다.

8월 말 기준 1336억원에 이르는 올해 금융사고 유형을 보면 업무상 배임과 사기·횡령·유용·도난 등 다양하다.
은행 중에서 압도적인 금융사고를 낸 곳은 우리은행이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적정 대출 등 사고 금액만 1421억원 규모다. 은행권 금융사고의 34%에 해당한다. 우리은행 다음은 국민은행(683억원), 경남은행(601억원) 순이다.

지난 10년간 은행권 횡령 사고를 조사한 수치를 봐도 우리은행이 772억7780만원으로 1위다. 하나은행(85억8000만원)이나 신한은행(28억9000만원)과 비교 불가한 수준이다.
금융사고의 원인은 내부 통제 부실이다.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내부 통제 강화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게 문제다.

사고 사실조차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향해 경고를 보내고 있지만 책임지는 모습을 찾기 힘든 이유다.

지난 10일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조차 내부 통제 시스템 부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금융사고를 줄이려면 엄정한 금융감독이 필수다.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부적정 대출을 인지한 과정부터 대처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자를 문책해야 마땅하다.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시간을 끄는 업계의 관행도 고쳐야 한다. 금융사고는 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은 물론 증시 밸류업에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지난해 평균 1억1600만원의 평균 연봉을 챙긴 것에 걸맞은 개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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