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도체 연구인력 '52시간 예외'에 "총 노동시간 유지가 전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연구개발(R&D)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을 두고 "연구개발 특정 시기 유연성을 늘리고 총 노동시간은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대전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를 주제로 개최한 정책 디베이트(토론)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토론에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각 찬성과 반대 측 패널로 참석했다. 좌장은 이 대표가 직접 맡았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반도체 산업이 발전해야 된다,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전국민적인 국가적 지원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합의가 되지 못한 부분이 바로 근로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큰 차이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모르겠다"면서도 "다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민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질서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찬반 의견을 듣고 나서 "전체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에만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미"라며 "입법 논의 과정에서 최소한 총 노동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 측에는 "일괄적으로 대통령령에 맡기면 어떻게 통제가 가능하며, 너무 잔인하게 될 수도 있다"며 "노동자 동의라고 하는 것도 확실하게 본인의 진짜 의지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혹여 (예외조항이) 타 산업으로 확산되는 첫 출발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연장 근무가 현실화되면 이에 대한 보상 체계도 정리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연장 근무를 하면 임금을 2.5배 줘야 하는데 경영계가 동의하는 부분인가"라며 "노동계는 보상체계 문제도 걱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