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확률형 아이템 위반 "제재 세게해라"…대선 공약 어디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업무보고 중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에 "확률형 아이템 제재를 보다 세게 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 후보 시절 제시한 게임위 권한 축소 공약과 상충돼 업계 내 혼란이 일고 있다.
게임위의 상급기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더불어 업무 보고를 가졌다. 해당 보고는 유튜브 등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생중계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문화 콘텐츠와 스포츠, 관광 등 소관 분야에 대해 전반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게임 산업에 대해선 동남아시아 등 미래 시장 공략에 초점을 맞춘 진흥책, 차세대 게임 IP 발굴을 위한 인디 게임 지원과 게임 IP화 지원 등을 주요 목표로 들었다.

실제 보고 중 이 대통령은 게임 진흥책에 대한 질의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와 제재 실효성에 관해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최 장관과 동석한 서태건 게임위원장에게 "게임 관련 현장의 불만을 알고 있느냐", "확률 공개 입법화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느냐"고 질의했다.
서 위원장은 게임위 시정 요청 과정에서 약 95%의 위반 문제가 처리되며 이 단계에 처리되지 않을 시 문체부 시정 권고와 시정 명령을 거쳐 최종적으로 접속 차단, 수사 의뢰가 이뤄지는 현행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너무 복잡하고 우회적이다"라며 "수사를 거쳐 실제 형사 처벌이 어느 세월에 끝날지도 모르고 기껏해야 벌금이나 집행유예일 것인데 아무런 효과가 없고 걸린 사람만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위반에 대해 제재하려면 그 이유를 제거해야 하는데 이 경우는 돈을 벌기 위함 아니겠느냐"라며 "그 돈을 뺏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해 '금융 치료'를 하고 위반 행위 자체를 세게 제재하는 게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관심은 이후 확률형 아이템에 있어 게임위의 제재 권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업무 보고 이전에 지난 7월 22일에도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중 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피해 규모와 형사 처벌 가능성, 손해 배상 금액의 충분 여부 등을 질의했다.
게임위 권한 강화가 실제로 이어질 경우 대통령 당선 이전에 제시한 공약과 상충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게임위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 사전 심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고 사후관리 전담 업체로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를 이어받아 올 9월 게임법(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게임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게임진흥원'을 신설하고 게임위를 문체부 직속 기관에서 게임진흥원 산하 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계와 게이머들의 반응도 엇갈릴 전망이다. 산업계 입장에선 어떤 이유로든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성은 부담스럽다. 게이머들 입장에서도 피부에 와닿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의 개선은 환영할 일이나 사전 검열 기관으로서 콘텐츠 이용의 자유를 제한해온 게임위의 권한 강화는 반기기 어려운 결과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