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AI·반도체 첫 메스 기대…100조 투자·RE100 인프라 입법 가속

AI 산업을 10대 핵심 공약 중 1순위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임기가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출마 직후 가장 먼저 AI 분야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어 실제 정책 집행 우선순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약 중 AI 인프라 확충과, 반도체특별법, 세액공제, RE100(Renewable Energy 100%) 인프라 구축 등은 이미 입법·행정 준비가 진척돼 있어 당장 가시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대통령의 IT 정책 공약은 크게 세 축이다. △GPU 5만장 확보 및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포함한 인프라 확충,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생성형 AI 모델 공공 무료 개방 지원, △AI 단과대학 설립과 병역특례 제도 도입을 통한 인재 기반 강화, 국가대표 AI 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다. 종합적으로 AI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우선 지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AI 분야는 GPU 대량 조달과 데이터센터 구축, 규제 특례 등을 포함한 인프라 확대 계획이 구체화 돼 행정 절차를 거치면 착수가 가능하다. 반도체 특별법은 국회 통과만 남은 상태이며, 세액공제와 RE100 전환 등의 정책은 기존 제도 틀 내에서 실행될 수 있는 구조다.

현재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 간 합의가 완료되지 않아 입법이 미뤄지는 단계에 있으며, 반도체 분야의 RE100 인프라 지원과 생산세액공제 등은 정책 방향성이 제시돼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RE100은 기업이 사용 전력의 100%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이다.
이 외에도 외교적으로는 한미 반도체 공급망 파트너십 강화, EU·일본과의 기술 협력, 글로벌 공급망 내 한국의 역할 확대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사전 정비가 끝난 후 AI·반도체 분야를 최우선 정책군으로 분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취임 100일 이내로 GPU 확보와 데이터센터 입지 선정을 포함한 실제 정책 첫 단추가 끼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편, 이날 오전 당선된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다, 큰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inma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