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9개국 대상 입국 제한 재개…“국가 안보 위협”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주부터 19개국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 및 제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이 5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의 첫 대통령 임기 시절 논란이 컸던 ‘여행 금지령’을 부활시킨 조치로 오는 9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조치는 12개국 국민에 대해 전면 입국 금지를 적용하고 7개국에 대해서는 일부 입국 제한을 가하는 방식이다.

입국 금지 대상국은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등이다. 입국 제한 대상국은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서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과 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국가는 자국민을 걸러내거나 받아들이는 데 있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그들을 원하지 않는다”며 비자 만료 후 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비율이 높은 국가들을 주로 지목했다. 미국 국토안보부의 연례 보고서를 바탕으로 ‘비자 오버스테이(비자 만료 후 불법 체류)’ 비율이 높은 국가가 주요 선정 기준이 됐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가 지난 1월 20일 발동한 행정명령에 따라 국무부, 국토안보부, 국가정보국장이 ‘미국에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 국가와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이 명단에 포함된 데 대해 전직 미군 관계자들과 난민 지원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20년간 미군과 함께한 아프간 협력자들이 상당수이며 이들은 현재 특별이민비자(SIV) 대상자에 포함돼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까지 1년 동안 아프간 출신 난민 약 1만4000명이 미국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인권 단체와 난민 지원단체들은 일제히 비판했다. 옥스팜아메리카의 애비 맥스먼 회장은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와 무관하며, 분열과 증오를 조장하려는 정치적 수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지난 2017년에도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등 7개국을 대상으로 ‘여행 금지령’을 전격 시행한 바 있다. 당시에는 사전 공지 없이 갑작스럽게 발효되면서 미국 전역 공항에서 대혼란이 벌어졌고, 이민자·유학생·관광객 등 수많은 사람들이 공항에서 발이 묶였다.

초기 명령은 ‘무슬림 금지령’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헌법 소송에 휘말렸고 이후 일부 내용을 수정한 뒤 2018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