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행정부 내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상무부가 일부 기업들에게 미국 기술을 화웨이에 수출하려는 어떤 그룹에도 더 이상 라이선스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기술 회사 화웨이를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 가운데 가장 최근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보안 당국은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화웨이는 스파이 활동에 대한 어떠한 관여도 부인하고 있다.
2019년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에 미국 기술의 강력한 수출 제한을 부과했다. 미국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험을 제기한다고 판단한 중국 기업들을 단속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다.
다만 상무부는 퀄컴과 인텔 등 일부 기업에 대해서 초고속 5G 통신망과 무관한 기술은 화웨이 수출을 계속 허가해 왔다.
지난 2년간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도널드 트럼프보다 중국에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지난 10월에 바이든은 중국 기업에 첨단 반도체와 칩 제조 장비 제공을 전면적인 제한 조치를 내렸다.
앨런 에스테베즈 상무부 산업안보국장은 중국 정부가 미국의 기술을 무기 개발에 사용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 어떤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놓고 중국 관련 정책 검토를 주도해왔다.
중국 정책을 검토하는 당국자로는 미국이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사건을 담당했던 테아 켄들러 전 검사 등이 있다. 멍 부회장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3년간 캐나다에 구금되었다가 이후 미 검찰과 중국 정부와의 협상 타결로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2월 중국의 플래시 메모리 기업으로 부상한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이하 YMTC) 등 수십여 개의 중국 기업을 추가로 기업 재제 명단에 올렸다.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가 YMTC가 화웨이의 최첨단 스마트폰에 미국 기술이 담긴 칩을 제공해 미국 수출 통제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최근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선출된 마이클 매콜 의원이 이끄는 미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에 화웨이에 대한 수출허가증 제공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싱크탱크인 CNAS의 기술 전문가인 마틴 래서(Martijn Rasser)는 최근의 조치가 "정말 중요한 움직임"이라며, 화웨이가 지난 몇 년간 해저 케이블 개발,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미 국가 안보에 대한 새로운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래서 전 미 CIA 관리는 "상무부의 조치는 화웨이가 기업으로서 5G에 집중했던 4년 전 상황과는 매우 다르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추진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추가 조치는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바이든 행정부 내 첫 방문을 다음주 준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인공지능과 핵무기 모델링부터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 중국의 첨단 기술 개발 추진 속도를 늦추기 위해 동맹국들과 함께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주 일본과 네덜란드와의 협상에서 미국 동맹국들이 중국에 특정 칩 제조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국 기업들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미국은 지난 10월 미국 기업들이 반도체 제조 도구를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방적인 제재를 가했다.
에스테베즈는 지난해 말 미국이 다른 많은 분야를 검토 중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행정부가 양자 및 생명공학에 대한 제한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CNAS 싱크탱크에 "만약 베팅을 하게 된다면, 돈을 걸겠다"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아직 미국 기술이 적용된 칩의 중국 수출 전면 금지 시행 여부는 공식 결정되지 않았다.
미 상무부는 면허 정지에 대한 언급을 피했지만, 다른 정부 부처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과 규정을 평가하며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충 글로벌이코노믹 국제경제 수석저널리스트 jin2000kr@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