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AI 칩 기판까지 국가핵심기술 46개로 묶는다…한국 반도체 공급망 변수는?

대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가 2026년 11월 11일 국가핵심기술 보호 목록을 기존 42개에서 46개로 확대하는 개정 예고안을 발표했다.
현지 매체 디지타임스는 11월 12일(현지시간) 이번 예고안에 고급 AI 칩 기판, 저궤도 위성통신, 드론, 바이오 4개 분야 기술을 새로 추가하고 기존 6개 항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대만 정부가 자국 첨단 기술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보호 범위를 고사양 기판 영역으로 넓힌 행보다. 대만 기업들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 반도체 패키지 기판 업계 역시 향후 공급망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만 정부의 핵심 산업 육성 정책이 이번 기술 목록 개정의 직접 배경이 됐다. 국과위는 대만 행정부가 추진하는 5대 신뢰 산업과 인공지능 신10대 건설 정책에 힘입어 산업 경쟁력을 갖추고 사회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항목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기존 42개 항목으로 운영하던 보호 체계를 재정비할 시점이 됐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국과위는 관계 부처와 함께 핵심 기술 재고 조사와 평가를 진행했다.

국과위는 산업협회와 전문가, 학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민국 115년(2026년) 국가핵심기술 항목 수정 초안을 마련했다. 사법·검찰 당국과 공조해 해외 적대 세력이 핵심 기술 영업비밀을 탈취하는 행위를 엄격히 막고 불법 역외 유출을 차단하겠다는 목적도 분명히 했다.


이번 개정 예고안은 핵심 기술 보호 범위를 4개 분야로 넓힌 것이 특징이다. 국과위는 고계재판(고급 AI 칩 기판), 저궤도 위성통신, 드론, 바이오 4개 분야 기술을 새로 추가하고 기존 6개 기술 항목의 명칭을 조정해 보호 대상을 총 46개로 설정했다.
이번 초안에 담긴 신규 기술은 경제부 소관의 고급 AI 칩 기판 기술과 드론 자세 안정화 가상화 이중 운영체제 비행제어 기술, 국과위 소관의 저궤도 위성통신 페이로드 소프트웨어 정의 무선통신·빔 합성 제어 기술, 위생복리부 소관의 장바이러스 A71형(EV-A71) 백신 제조 기술이다.

예고안 기준 전체 보호 영역은 국방 기술, 우주, 농업, 반도체·인공지능, 드론, 정보보안, 양자, 에너지, 바이오 9개 분야를 포괄한다.

이번 발표는 아직 확정한 조치가 아닌 행정 예고 단계다. 국과위는 2026년 11월 25일까지 국과위 주관 법규 조회 시스템과 행정원 공보 정보망을 통해 각계 의견을 접수한다.

접수된 의견은 기술 주관 부처로 넘겨 연구와 검토를 거친다. 국과위는 연말 안에 국가핵심기술 심의회를 열어 기술 항목을 심의·인정한 뒤 결과를 행정원에 제출해 최종 공고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대만의 국가핵심기술 보호 목록에 고급 AI 칩 기판이 포함되면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 기판 시장의 거래 환경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한국 기판 업계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 기판 시장에서 대만 기업들과 점유율을 다투는 구조다.

대만이 고급 기판 기술의 역외 유출 통제를 강화할 경우 대만 기업의 해외 거점 투자나 차세대 기판 기술 협력 절차도 한층 까다로워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한국 기판 업체로 눈을 돌릴 여지가 생긴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대만의 구체적인 기술 보호 가이드라인과 제한 범위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아 한국 기업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은 단정하기 어렵다. 연말 국가핵심기술 심의회 과정에서 고급 AI 칩 기판 항목의 보호 범위가 조정되거나 행정원 최종 공고가 늦춰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대만 행정원은 오는 11월 25일 행정 예고 마감 이후 기술 주관 부처의 세부 검토를 거쳐 연말 심의회에서 최종 보호 목록을 확정할 예정이다. 향후 발표될 최종 공고문에 고급 AI 칩 기판의 기술 보호 범위와 규제 강도가 어느 수준으로 담길지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