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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인물인 앨리스 황과의 부적절한 외도 사실을 시인한 직후, 시장의 반응은 냉혹했다. 뉴욕 증시에서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반등하는 와중에도 엔비디아만 나홀로 급락하며 단 하루 만에 시가총액 192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0조 원이 허공으로 증발했다. 최근 일주일간 사라진 시가총액만 무려 759조 원에 달한다. 기업 가치를 지탱하던 ‘젠슨 황 프리미엄’이 하루아침에 ‘젠슨 황 리스크’로 돌변한 역사적 순간이다.
사태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직접 진화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젠슨 황과 직접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그는 상대방이 스파이인 줄 전혀 몰랐다고 했으며, 현재 크게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연방수사국(FBI)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덕담도 덧붙였다. 황 CEO 측과 엔비디아 이사회 역시 사적 관계는 인정하되 회사 기밀이나 국가안보 정보 유출은 결코 없었다며 방어막을 치고 있다. 결국 핵심 방어 논리는 단 하나, “스파이인 줄 전혀 몰랐다”는 선의의 무지(無知) 주장이다.
과연 미국 사법 체계 앞에서 “몰랐다”는 해명은 면죄부가 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천만의 말씀이다. 미국의 첨단 기술 보호와 국가안보 법망은 최고경영자의 순진한 변명을 허용할 만큼 허술하지 않다.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심지어 상대방의 정확한 신분을 몰랐더라도 처벌과 제재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운 네 가지의 서슬 퍼런 법적 지뢰밭이 그의 발밑에 도사리고 있다.
첫째, 미국 연방 간첩법(Espionage Act, 18 U.S.C. § 793)이 규정한 ‘중대한 과실(gross negligence)’ 조항이다. 통상적인 간첩죄는 적국을 이롭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지만, 미국 간첩법 제793조 f항은 중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 국방 및 국가안보와 직결된 정보를 적법하게 위탁받은 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해 해당 정보가 분실, 도난, 또는 외부로 유출되게 방치한 경우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최대 징역 10년의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
오늘날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가속기와 차세대 아키텍처는 단순한 상업용 전자제품이 아니다. 미 국방부와 정보기관의 슈퍼컴퓨팅, 핵무기 시뮬레이션, 차세대 자율무기 체계를 구동하는 핵심 전략 자산이다. 황 CEO가 사적인 밀회 과정에서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해이하게 적용해 전용 단말기나 기밀문서를 무방비 상태로 노출했다면, 상대가 요원인 줄 몰랐다는 항변은 법정에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보안 최고책임자이기도 한 CEO의 부주의 자체가 곧 범죄 구성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 18 U.S.C. § 1831)상 ‘고의적 외면(willful blindness)’의 법리다. 민간 기업의 핵심 영업비밀 유출을 다루는 이 법은 원칙적으로 외국 정부나 외국 요원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거나 의도해야 성립하며, 위반 시 개인에게 최대 징역 15년 또는 50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얼핏 보면 “몰랐다”는 주장이 통할 것 같지만, 미국 연방 법원의 판례는 교묘한 회피를 용납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상한 정황과 위험 신호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확인을 회피하거나 눈을 감았다면 이를 확정적 인식과 동일하게 간주한다.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극에 달한 시점에 의심스러운 배경을 가진 중국계 인물이 의도적으로 접근해 왔다면, 세계 최고 전략 기업의 수장으로서 마땅히 경계심을 가져야 했다. 수사 당국이 주변의 경고나 이상 징후를 무시한 정황을 포착하는 순간, 무지의 방패는 산산조각이 난다.
셋째, 가장 현실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출통제개혁법(ECRA) 및 수출관리규정(EAR)상의 ‘간주 수출(Deemed Export)’ 위반이다. 미국 상무부의 수출통제 규정은 물리적으로 국경을 넘어 반도체를 선적하는 행위만을 수출로 보지 않는다. 미국 영토 안이라도 통제 대상인 첨단 반도체 설계 기술이나 소스코드, 미공개 로드맵을 승인 없이 외국 국적자에게 시각적으로 열람하게 하거나 구두로 전달하면 이를 해당 국가로의 수출과 똑같이 취급한다.
더욱 무서운 점은 이 규정의 행정 제재에는 고의성을 따지지 않는 ‘엄격 책임(strict liability)’ 원칙이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황 CEO가 사적인 대화 도중 무심코 차세대 칩의 수율이나 우회 공급망에 관한 기술적 조언을 건넸다면, 상대가 스파이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즉시 불법 수출이 성립한다. 고의가 입증될 경우 최대 징역 20년의 중형에 처하며, 설령 실수로 인정되더라도 천문학적인 과징금과 수출 권한 박탈이라는 기업 사형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이 우회 수출 통로로 지목된 동남아 데이터센터 기업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미 당국이 가장 매섭게 노려보는 대목이다.
넷째, 미국 정·재계 거물들의 무덤으로 불리는 연방 허위진술죄(18 U.S.C. § 1001)다.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수많은 권력자와 최고경영자들이 본안 혐의에서는 무혐의를 받고도 결국 감옥에 간 이유가 바로 이 조항 때문이다. 선서 여부와 관계없이 FBI 요원과의 면담이나 미 의회 조사 과정에서 체면을 지키거나 사생활 치부를 감추기 위해 접촉 시기, 횟수, 대화 내용, 전자기기 접근 여부 등을 축소·은폐하는 순간 최대 징역 5년(국가안보 사안 연루 시 최대 8년)의 처벌 대상이 된다. 이미 미 의회와 사법 당국의 전방위 조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당황한 황 CEO가 방어적 태도로 일관하다 사소한 진술 불일치라도 노출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법의 늪에 빠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적 통화나 백악관의 우호적인 제스처에 안도한다면 그 또한 치명적인 오판이다. 미국의 법치주의 시스템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수사(修辭)와 법무부·FBI·상무부 및 의회의 공식 조사는 철저히 분리되어 작동한다. 오히려 뉴욕타임스가 제기한 ‘트럼프 행정부의 1년 전 보고 묵인 의혹’은 사안을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며 수사 기관들로 하여금 정치적 외풍을 차단하기 위해 더욱 원칙적이고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도록 압박하고 있다.
거대 기술 기업의 제왕적 CEO가 지닌 가장 큰 취약점은 역설적이게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 그 자체다. 엔비디아 이사회가 뒤늦게 독립 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 파악에 나섰고 주주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미 시장은 냉정한 심판을 내렸다. 하루아침에 날아간 260조 원의 시가총액은 단순한 주가 조정이 아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을 다루는 수장이 사적 욕망과 공적 책무를 구분하지 못했을 때 치러야 하는 불신의 비용이다.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최전선에서 반도체는 곧 총알이며, 기업 최고경영자는 야전 사령관과 같다. 사령관이 적국의 첩보망이 깔린 회색지대에서 경계를 늦추고 무장을 해제했다면, “적인 줄 몰랐다”는 변명은 무능의 자백일 뿐 면책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젠슨 황의 진짜 위기는 주가 폭락이 아니라, 자신의 무지가 결백을 증명해 줄 것이라는 안이한 착각에서 시작되고 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