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생·고령화發 경제복지 발목

내년 초등학교 신입생은 27만 명 정도다. 2020년 출생자가 전년(30만2676명) 대비 10%나 줄었기 때문이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저 수준이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1968년 105만5632명까지 불어났다가 이후 하락세다. 2007년에 61만 명을 넘겼으나 2008년 54만799명, 2009년 46만9592명으로 내려앉더니 2024년에는 35만3828명으로 줄었다. 저출생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늘지 않기 때문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 환경 악화의 요인이다. 각종 프로그램 축소로 인해 또래와의 상호작용 감소는 물론 학교 폐쇄와 통폐합으로 인해 대도시 집중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서다.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도 저하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다. 학령인구 감소기에는 1인당 교육훈련비를 늘려 전 인구의 인재화를 위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릴 정도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피하기 힘들다. 올해 기준 경제활동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14세 이하 유소년과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을 나타내는 총부양비는 OECD 통계 기준 45.4명이다. 이게 2048년에는 90.2명으로 회원국 중 가장 높아질 것이란 게 OECD 예측이다. 이후에도 2050년 92.7명, 2060년 104.5명, 2070년 117.3명으로 올해의 2.6배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인구가 감소하면 복지지출도 늘어난다. 정부의 국가 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기초연금 등 노인 부문 의무지출은 올해 25조7227억 원에서 2030년 33조1140억 원으로 7조3913억 원(28.7%) 늘어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199조9000억 원 규모인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2030년 273조8000억 원으로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전망치보다 17조1000억 원 더 들 것이란 판단이다. 인구 감소 속도를 줄일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명목·실질 성장률 괴리를 줄이려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기준연도의 가격을 기준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 증가분이다. 생산량에다 가격 상승분까지 반영하는 명목 GDP 성장률과 차이가 나는 이유다. 최근 5년 한국 경제의 실질 GDP 연간성장률은 1~4.3% 구간에서 형성됐으나 명목 GDP의 경우 3.8~7.7%로 높았던 이유다.
올해의 명목 GDP와 실질 GDP 간 격차는 20%P 이상 벌어질 전망이다. 반도체 수출 단가 폭등으로 인해 명목 GDP 성장률이 24.3%에 이를 수 있어서다. 개방 경제인 한국의 경우 수출품 가격이 오르고 수입품 가격이 내리면 교역조건도 극적으로 개선되는 구조다. 실제 올해 반도체나 IT 수출품 가격은 크게 올랐고, 원유 등 수입 원자재 가격도 상대적인 안정세를 보였다. 교역을 통해 얻은 대규모 흑자가 명목 소득의 총량과 성장률을 끌어올린 것이다.

실제로 9월 경상수지 흑자는 6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 흑자의 절반 규모다. 올해 누적 흑자도 45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란 게 한국은행의 전망이다. 주력 수출품목의 단가 상승과 함께 국내 자산가치와 부가가치의 상승세도 가파르다. 이를 반영한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2분기 말 기준 21.9%를 기록했을 정도다. 1980년 4분기(26.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상승률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1인당 국민소득도 4만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한국은행 통계 기준 상반기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작년 동기보다 21.8% 늘었다. 지난해 달러 기준 1인당 소득이 3만6963달러였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4만 달러를 넘어설 게 확실하다. 1953년 67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이 1994년 1만 달러, 2005년 2만 달러, 2014년 3만 달러를 넘어선 지 12년 만에 4만 달러 시대를 맞는 셈이다. 하지만 반도체 수출가격 폭등이라는 변수가 사라지면 다시 국민소득이 내려갈 수도 있다. 신성장 동력 발굴이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