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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김승원 청탁 의혹' 브로커에 징역 4년 구형…제넨셀 설립자는 6개월

임상시험 승인 청탁 대가 후원금 500만 원 약속한 혐의…추징금 6억110만 원도 구형
선고는 내년 1월…김 의원은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 헌법소원
코로나19 치료제 승인 관련 청탁 의혹 브로커 양모 씨가 1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이미지 확대보기
코로나19 치료제 승인 관련 청탁 의혹 브로커 양모 씨가 1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공소청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양모씨에게 징역 4년을,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이들의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공소청은 양씨에게 추징금 약 6억110만 원도 함께 구형했다.

두 사람은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김 의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김 의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 원을 주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에 따르면 강씨는 2021년 10월 식약처의 보완 요구를 받은 뒤 양씨에게 승인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김 의원이 당시 식약처장에게 신속 처리를 요청하자 식약처는 2주 뒤 승인했다. 후원금은 모금 한도가 차 있어 실제로 전달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후원금을 받기로 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고,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 의원은 지난 9월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씨는 이와 별개로 동물실험 결과를 숨긴 채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유덕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udeo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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