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반독점 소송…삼성 서류 90만 건 나와도 한국 본사 자료 요구

미국 법무부와 애플이 맞붙은 대형 반독점 소송이 본 재판에 들어가기 전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부터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술 기업들과 충돌하고 있다.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나인투파이브맥(9to5Mac)은 2026년 11월 6일(현지시각) 양측이 재판 전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절차를 밟는 가운데 소환장 집행 범위를 두고 기업들의 법적 이의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경쟁 관계인 삼성전자는 미국 현지 법인 조사를 넘어 한국 모회사가 보유한 서류 제출 여부까지 도마에 오르며 소송전의 직접적인 사정권에 들어왔다.


미 법무부와 15개 주정부, 워싱턴DC는 2024년 3월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고 타사 제품 간 호환성을 가로막아 소비자의 기기 전환을 막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애플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방어 논리를 펴기 위해 여러 경쟁사와 협력사에 무더기 소환장을 보냈다. 소환 대상에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비롯해 에픽게임즈, 메타, 오우라, 가민, 플레이코, 울트라휴먼, 페이팔, 매치그룹, 표준화 단체인 커넥티비티 스탠더즈 얼라이언스가 포함됐다.

정부와 원고 주정부 측도 혐의 입증을 목적으로 별도 소환장을 보냈다. 최근 제출 문서 가운데 정부 측이 단독으로 소환장을 발부한 기업은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다.

정부는 애플이 앱 장터 지침을 일관되게 적용했는지 확인하려 거래 자료를 요구했으나 로블록스는 이에 맞서 자료 범위를 다투고 있다.

에픽게임즈와 스냅도 정부 소환 명단에 올랐으며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제이피모건 체이스, 캐피털 원도 법원 서류에 관련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삼성전자 아메리카는 사전에 합의된 검색 조건에 맞춰 임원 2명의 내부 문서를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합의된 검색어와 일치하는 문서가 약 90만 건에 이른다고 법원에 보고했다.

하지만 애플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임원 6명의 내부 문서를 추가로 검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거 미 정부가 제기한 구글 반독점 소송에서 나온 삼성 임원진의 증언 녹취록과 함께 삼성전자 아메리카의 한국 모회사가 보관 중인 서류까지 제출 대상에 포함하라고 요구하면서 양측의 신경전이 거세졌다.
에픽게임즈 역시 과거 진행된 세 건의 소송 서류와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고위 임원 3명의 내부 파일 조사를 요구한 애플 조치에 부담이 지나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에픽게임즈는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이용자 통계와 매출 자료, 구글 및 삼성과의 계약서 등 일부 정보만 선별해 내놓겠다는 절충안을 냈다.

스마트 반지 제조사 오우라는 3만 2000건이 넘는 추가 문서 검토 비용을 애플이 물어내야 한다고 맞섰고, 가민과 오우라는 영업비밀 보호를 내세워 비공개 처리를 요구했다.

모바일 게임사 플레이코는 로비 내역 제출 요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제출을 거부했다.


애플의 소환장 확대는 소송 방어를 위해 경쟁사들의 내부 사업 자료와 생태계 운영 데이터를 법정에 끌어들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현지 법조계와 시장에서는 미국 판매 법인을 통해 해외 모회사가 보유한 문서까지 증거 개시 대상에 끌어들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미국 현지 법인이 해외 모회사의 문서를 직접 관리하거나 제출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를 둘러싼 관할권 다툼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다.

갈등을 빚고 있는 기업들은 법원에 협상 시한을 2026년 11월 11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 기한 안에 소환 대상 인원과 제출 문서의 상한선을 합의하지 못하면 사건은 정식 교착 상태로 넘어가 법관의 강제 판단을 받게 된다.

애플이 14개 미 연방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별도 분쟁도 항소 심리가 이어지고 있어, 재판 개시 전 양측의 증거 확보전은 11월 중순 법원의 결정 내용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